UPDATE 2023-03-31 15:3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흔들리는 서민경제, 자영업자 폐업·대출 급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와 2분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속속 제기되는 등 서민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린 데 이어 고물가·고금리까지 연달아 타격을 받으면서 허덕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와 대출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전북 국회의원 10인, 평균 재산 ‘15억 1125만원’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이 15억11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 국회의원 재산 평균보다 10억원 가량 적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공개 사항을 공개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경계 확장"⋯4월 27일 개막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새로운 표현 방식과 경계가 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라는 예술 장르의 영역 확장을 시도한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30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폐막작과 전체 상영작 등을 공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 대진표 확정
전북지역 건설업체와 20%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입찰 대진표가 확정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에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4년 만에 돌아온 전북 봄꽃축제⋯8개 시·군서 '활짝'
전북지역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주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시·군은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벚꽃 축제는 익산, 순창,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전주 등 8개 시·군에서 열린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전북지역 1000여명 참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1011명(오전 9시 기준)이 파업에 참여해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다.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신학기 총파업’에 전북지역은 급식종사자·돌봄교사 등 교육공무직 조합원 7035명 중 1011명(14.4%, 전년도 20.1% 참여)이 참석했다.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여론 수렴 후 결정"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야 말로 강력한 기록"⋯2023 전북보도사진전
‘전북보도사진전’이 4년 만에 대면 전시로 도민들을 찾아온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전북지부(회장 오세림)는 오는 4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2023 전북보도사진전’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 사진기자들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 곳곳을 누비며 찍었던 취재 현장들의 사진이 전시돼 보다 생생한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전시를 이어오다 4년 만에 다시 전시장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최명희문학관의 어린이손글씨마당] 15. 하늘을 좋아하게 된 이유
요즘 나는 하늘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다. 내 휴대전화에 하늘 사진이 점점 늘어난다. 하늘을 찍게 된 이유는 이렇다. 내 친구 현진이는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다니면 사진 찍기에 대해 많이 얘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음…. 나도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싶은데, 하늘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블랙핑크, 국빈만찬 공연?⋯대통령실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
대통령실은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한류스타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전했다. 어떤 공연을 지칭하는 것인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달 26일 국빈 만찬에서 한류스타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도심 하천부지 수목제거·제초작업 필요하다

전주시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전주천·삼천 둔치의 나무를 일제히 잘라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맘때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둔치에서 잡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도심 구간에서는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하천 풍광을 만들어 낸 아름드리 나무가 한꺼번에 잘려나가는 현장을 보고 크게 분노한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친다. 게다가 전주시의 경우처럼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비 하천 정비사업이 대부분 4월 식목일 전후에 이뤄지면서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진다.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 둔치에 뿌리를 내린 수목은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 숲을 이룬 나무가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막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폭우와 강풍으로 나무가 뽑힐 경우 교각에 막혀 홍수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높다. 최근 수년 동안 전주 시민들은 전주천·삼천의 범람과 범람 위기를 수차례 겪었다. 게다가 전주천·삼천의 둔치는 자생 수목이 늘어나고 억새·갈대군락이 형성되면서 점차 숲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 숲이 되어가는 이들 하천 둔치에 고라니와 오소리 삵·뱀·들고양이 등 육상 야생동물이 서식하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의원들은 “전주시가 전주천·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경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다. 또 하천부지의 생태환경은 육상 생태계가 아닌 수서동물 및 수생·수변 식물 위주의 하천생태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도심 하천이 고라니와 오소리·삵·뱀 등 육상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홍수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둔치가 숲으로 변해가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전주시가 하천부지 재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시민사회와 협의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목·잡초 제거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도심하천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설

유아 공교육화,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을

급속한 인구감소와 가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해법찾기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최대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됐으나 뾰족한 답안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전북처럼 기업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이 미비한 곳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결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거다.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단 현시점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전북 인구의 연령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15세 미만 인구가 38만 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한마디로 노인인구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때 이같은 현상은 입학생 수 급감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보다도 훨씬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는데 핵심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는게 제시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가 긴요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한가지 특이한 제안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이 과제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이미 새만금수변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순히 국제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실공히 이곳을 교육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 주체 간 협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설

탄력 받는 ‘후백제 재조명’

후백제와 관련해서 요즘 다양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작년 12월 ‘후백제 특별법’을 계기로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함께 세미나 토론회 등이 활발해졌다. 전주가 우리 역사의 중심에서 전국 패권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에 도민들 반응도 뜨겁다. 비록 존속 기간이 37년의 짧은 역사였지만 후백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각인시킨 국가였다. 견훤왕이 900년 전주에 도읍지 터를 정한 이후 지금도 곳곳에 과거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역사 기록이 철저하게 승자의 관점에 따라 편향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여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후백제 역사와 그 발자취가 어떠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전북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모든 사회 지표가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마저 뒷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밀려 존재감은 다소 퇴색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전주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더욱이 후백제 중심축이 전주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의미는 한층 더해졌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주가 후백제와 연결되는 것 자체를 애써 부인하고 탐탁치 않게 여기는 기류가 지역에 존재했다. 1100여년 전 패망한 후백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정적인 데다 역사적 가치도 평가절하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어렵게 뿌린 후백제 재조명 작업이 마침내 싹을 틔운 것이다. 최근 이같이 활발한 움직임은 지난주 전북일보가 주최한 후백제 학술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반영됐다. 4시간 동안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그동안 묻혀 있던 후백제의 재발견에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공감대를 넓혀갔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적 발굴 복원과 함께 보존이 시급하다며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선거 공약에도 후백제 복원을 명문화하고 실제 ‘왕의궁원 프로젝트’ 를 가동함으로써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그에게는 유적 복원 못지않게 관광 자원 활용이라는 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전주는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본향이다. 사실 문화 예술 도시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 뿌리다. 한옥마을에 가면 양반 이미지의 문화 체취가 물씬 풍기는 것도 시민 의식과 생활 속에 곧추세우고 있는 자존감 때문이다. 특별법 이후 후백제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과 유적 복원에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를 비롯해 학계 언론에서 후백제 재조명과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백제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백제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역사를 ‘후백제’ 라 칭한 것도 후대 학자가 편의상 백제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강대한 고구려 영토까지 편입시키려 했던 후백제의 진취적 기상을 통해 무기력한 전북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목대

군산항 통관장 개설 효과 지역 내에서 향유돼야

마침내 올해안에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설된다. 도내 민관 협의체와 지역 정치권이 5년간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물이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의 통관 절차와는 달리 서류, 카달로그, 개인소비 목적의 해외 직구 등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의미한다. 이 화물은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으로 반입, 100% X-ray 검사 등 별도로 지정된 통관절차를 거친 후 택배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특송 화물은 주로 항공물류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는 카페리 물류서비스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 특송화물 통관이 가능한 곳은 인천과 평택(한중항로), 부산(한일항로) 등 3개소. 군산∼중국 석도간 국제카훼리 항로가 운영중인 군산항에는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통관장이 개설돼 있지 않다. 군산항 특송화물 반입량은 2019년 57만 건, 2020년 99만 건, 2021년 144만 건, 2022년 180만 건 이상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관장이 없어 특송 화물을 통관장이 있는 인천, 평택으로 보세 운송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만 했다. 이에 2018년부터 전북연구원의 지속적인 군산항 활성화 전략 추진 노력 아래 군산항발전협의회와 전북도,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 통관장 개설의 결실을 맺게 됐다. 군산항 통관장은 군산 물류지원센터에 X-ray 3세트, 컨베이어 벨트 3식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올해안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통관장이 운영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카페리 선사, 하역 업체 , 화물 운송 등 경제적 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통관장 운영과 특송 업체, 화물 운송, 물류 주선업체에 최소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한중 특송화물 통관장으로 당일 통관이 이뤄져 중국내 전자상거래 특구로 지정된 산동성 시다오항에 집중된 특송화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의 입지를 군산항이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카페리 수송, 특송화물 통관, 화물자동차, (수배송)택배물류 등 물류와 플랫폼 기술을 접목,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된다. 향후 전북 중심의 특송 물류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통관장 개설에 따른 효과와 과실을 지역 내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다. 외지업체가 통관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 화물 운송을 담당하게 되면 통관장의 개설로 기대되는 '군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속없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된다. 우선 관내 비영리법인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화물취급 수수료에 따른 만만치 않은 수익이 지역내에서 공익을 위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산에서 통관장이라는 멍석만 깔아주고 그 위에서 외지 업체들이 잔치를 벌이며 과실을 챙겨가는 일이 초래돼선 안된다. 통관장 개설 효과를 지역 내에서 만끽, 군산항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때다. /안봉호 선임기자

데스크창

2024년 총선, 1년이다

내년 이맘 때 쯤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다.20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4월 5일은 사전투표 날이고 10일은 본 투표 날이다.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은 어느 정당이 승리할까? 총선을 1년 여 앞둔 현재시점에서 정당 지지율과 ‘정권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의 여론흐름을 보자. 우선 정당 지지율.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373개.주별평균 8.3개로 매일 1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있었던 셈이다.이중 ARS 조사가 256개 면접조사가 107개였다. 지난 45주 동안 정당 지지율 흐름을 보면 첫째,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작년 지방선거 전후였다.당시 국힘 지지율은 주별평균 50%까지 육박했다.둘째,지방선거 이후 국힘 지지율은 하락하여 주별평균 40%이하로 떨어지고,민주당 지지율은 주별평균 40%를 돌파하며 양당 지지율은 역전된다.이 때가 7월 중하순인데 주별평균 40% 전후의 민주당과 30% 중후반대의 국힘 지지율 패턴은 12월 초중순까지 이어진다. 셋째,12월부터 2월초까지 민주당 약간 우위의 양당 지지율은 주별평균 30% 후반대에 머물면서 엎치락뒤치락 한다.넷째,전당대회를 전후해서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잠시 앞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69시간 논란의 여파로 민주당에 다시 역전 당한다. 다섯째,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함께라서 주목된다.보수층과 영남 그리고 고연령층의 이탈이다.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전당대회를 통해 마무리된 젊은층의 이탈과 함께 복합위기의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다시 하한선에 다가설 가능성을 보여준다.첫번째 하한선은 35% 전후인데 35%는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때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들’이다.마지막 저지선은 25% 전후인데 이는 2017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다. 다음으로 여야 심판론의 여론흐름.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여야 심판론의 여론조사는 모두 5개인데 모두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다.그 중 3번은 여당 심판론이 50%에 육박했고 가장 낮은 게 47%였다.야당 심판론은 44%가 가장 높았고 36%가 가장 낮았다. 총선 1년 전에 좀 더 다가서는 올해 3월의 여야 심판론 여론조사도 5개인데 4:1로 민주당 우세다.국민의힘이 42% vs. 39%로 근소하게 앞섰던 것은 전당대회 직후 한 번뿐이다.정권 심판론은 낮게는 39% 높게는 55%였고 국힘 전당대회 전후를 제외하면 44%에서 시작하여 55%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최근의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역전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실제 총선결과는 총선 전 여야 심판론의 흐름에 먼저 나타난다.예를 들면 2016년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2015년 9월 조사를 보면 정부 견제론(42%)이 정부 지원론(36%)에 앞선다.총선을 2개월 여 앞둔 2016년 1월 말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기며 민주당의 +1 신승(123석)을 예고한다. 2020년 총선 1년 전인 2019년 4월 조사에서도 정부 지원론(47%)이 정부 견제론에 10% 포인트 앞선다.2020년 신년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심판론은 30% 중반에 머문다.2020년 총선의 민주당 역대급 압승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2024년 총선승부의 핵심은 수도권이다.2020년 총선기준 253개 지역구는 122개의 수도권과 131개의 비수도권으로 나뉘는데 131개의 비수도권 중 64곳이 영남이다.따라서 253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는 수도권(122)과 영남(64) 그리고 비영남(67)이다.양당 모두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2040세대가 총선승부의 분수령이라는 말이다.내년 총선,이제 1년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금요칼럼

'더글로리'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안

무척 추웠던 2015년 12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의견은 무시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같타결되었다. 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추운 겨울 살을 에는 듯 한 바람을 맞으며 밤낮없이 소녀상을 지켰다. 나 또한 연대하고자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들과 둥그러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힘내라고 보내주신 빵과 음료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록 하룻밤 이였지만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해 8월 나는 일본대사관 앞 정기 수요 집회에서 최현열 선생이 분신했던 그 집회 장소에 있었다. 그 때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했고 내 가치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23년 3월 정부는 한국 정부 산하 지원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았다.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그리고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으며 했던 정부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국익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 “언제까지 일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냐.”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가 생각났다. 문동은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담임선생 심지어 엄마조차 문동은을 감싸주지 않고 문동은의 입을 막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섰다. 그들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문동은에게 더 큰 가해를 끼치려고 했다. 그들은 문동은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 “너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냐”며 윽박질렀다. 상식적인 담임이고 부모였다면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그들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교에 큰 피해가 간다”, “너도 맞을 짓을 하지 않았냐”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설득하고 입막음을 하여 쉬쉬하고 덮은 경우들이 있다. 이것 모두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다.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해해달라는 한국 정부와 문동은의 담임선생과 문동은의 엄마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일 위안부 문제협상 합의와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도 다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인가. 왜 피해자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강요하는가.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제2차 폭력,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국가폭력이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꽃다운 어린 나이에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강제동원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음에도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을 보면서 항상 비교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사죄를 빌고 있으며, 전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과는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해야는게 사과다. 드라마 “더글로리”가 일본에서도 큰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사과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와 기시다 일본총리에게 문동은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박연진의 딸 하예솔에게 했던 이 대사를 전해주고 싶다. "하예솔, 네가 하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사과할 거야. 너한텐 진심으로 미안하거든"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청춘예찬

기린대로 418

전북&이슈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고독사 사회 인식개선 필요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