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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전북 국회의원 전원 "반대"

10명 모두 "재지정 평가 지표 형평성에 어긋나" 주장
"교육부 차원 합리적인 판단 이뤄줘야" 공감대 형성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를 하루 앞둔 19일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프랑카드가 걸린 상산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 상산고등학교.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10명 모두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먼저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 교육청 100곳 중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 교육청만 20점 올린 80점으로 정했다”며 “전북 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교육부를 상대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군산)도 “수월성, 평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교육을 두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는 자체가 온당치 않다”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은 다시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역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인력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교육환경을 축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교육부에서 진행할 후속조치에는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문 절차에서 기준점을 다른 지역에 비해 올린 부분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를 앞두고는 도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재고해야 한다”며 “자사고는 교육 불평등, 고교 서열화의 문제도 제기되나,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다른 시도의 재지정평가 점수와 비교했을 때 너무 억지스럽다”며 “교육부 장관 동의과정이나 사법 쟁송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란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당초부터 전북 정치권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되니 안타깝다”며 “상향한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도 0.39점이라는 근소한 차이고, 배점항목 문제도 있어 교육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교육적 수요도 존중돼야 한다”며“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추후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교육여건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평가기준을 10점을 올린 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전북의 교육현실을 고려했을 때, 교육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페이스북에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전북 교육의 자존심이자 명문사학을 공정치 못한 평가기준으로 탈락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돈 들여 교육에 투자하는 분(홍성대 이사장)에게 감사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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