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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사·서기·사무관 등 일제강점기 공무원 명칭 안 쓴다

시, 공모 통해 다른 명칭 발굴
행안부에 직급 명칭 변경 건의

“주사, 서기, 사무관 등의 공무원 명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제 잔재의 공무원 직급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근거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해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시는 25일 “일제 잔재인 공무원 직급 명칭을 시청 내부에서 먼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도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한 임용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급 명칭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명칭을 바꾸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직급 명칭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내부에서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직급 중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 때문에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다.

실무공무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호칭되긴 하나, 공식 문서상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직급 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공식문서 등을 제외하고 시 내부에서만이라도 기존 명칭 대신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 공모 등을 통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무원 직급이 일제 잔재임을 널리 알리고, 일제 청산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사, 서기, 사무관 등의 공무원 명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제 잔재의 공무원 직급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근거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해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시는 25일 “일제 잔재인 공무원 직급 명칭을 시청 내부에서 먼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도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한 임용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급 명칭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명칭을 바꾸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직급 명칭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내부에서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직급 중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 때문에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다.

실무공무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호칭되긴 하나, 공식 문서상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직급 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공식문서 등을 제외하고 시 내부에서만이라도 기존 명칭 대신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 공모 등을 통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무원 직급이 일제 잔재임을 널리 알리고, 일제 청산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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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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