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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급선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십수년 째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지자체간 분쟁 해소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소지역주의에 빠져 법적 투쟁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지자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역설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 증가가 뒤따르는 현실적 이익을 놓고 앞으로 분쟁 격화가 예상되면서 어느 지자체가 한 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단체장으로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 3개 시군 단체장들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이 각각 달라 합의점 찾기나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 완공 직후 단일행정구역으로 결정했어야 옳았는데 결과적으로 기회를 놓쳤다. 그후 이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각 지자체는 역사와 지역 특성 등을 내세우며 법정공방 까지 벌였다. 이같은 분쟁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수변도시 건설 계획을 진행하자 군산시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군산 도심 공동화와 환경문제 등을 반대 사유로 거론했지만, 이면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시와의 이익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행정구역 갈등 해법으로 새만금 지역을 세종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져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자체 간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사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일 없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문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래 발전전략 차원에서도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바람직하다. 대승적으로 소지역주의를 버려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펼치면서 언제까지 우리 땅 주장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십수년 째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지자체간 분쟁 해소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소지역주의에 빠져 법적 투쟁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지자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역설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 증가가 뒤따르는 현실적 이익을 놓고 앞으로 분쟁 격화가 예상되면서 어느 지자체가 한 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단체장으로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 3개 시군 단체장들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이 각각 달라 합의점 찾기나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 완공 직후 단일행정구역으로 결정했어야 옳았는데 결과적으로 기회를 놓쳤다. 그후 이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각 지자체는 역사와 지역 특성 등을 내세우며 법정공방 까지 벌였다. 이같은 분쟁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수변도시 건설 계획을 진행하자 군산시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군산 도심 공동화와 환경문제 등을 반대 사유로 거론했지만, 이면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시와의 이익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행정구역 갈등 해법으로 새만금 지역을 세종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져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자체 간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사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일 없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문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래 발전전략 차원에서도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바람직하다. 대승적으로 소지역주의를 버려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펼치면서 언제까지 우리 땅 주장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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