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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분쟁, 새만금청이 적극 나서야”

새만금 방조제 관활권 두고 인근 시군간 갈등 빚어, 최근에는 동서도로 두고 갈등 재조짐

전북발전과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인근 시·군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11년 전 방조제 관할을 놓고 벌인 1차전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으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다”며 “새만금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청이 나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새만금은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김제와 군산, 부안 등 지자체가 5년 여간의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9월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 관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 이에 군산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또다시 갈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전북지역 의원으로 참 답답할 노릇”이라면서 “새만금 권역 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행정협의회는 전북도에서 관계 지자체끼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해서 새만금 청은 참여을 하지 않았다”며 “도 중심으로 (새만금 행정협의 TF)추진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척박한 환경에서 전북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으로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다.

전북발전과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인근 시·군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11년 전 방조제 관할을 놓고 벌인 1차전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으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다”며 “새만금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청이 나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새만금은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김제와 군산, 부안 등 지자체가 5년 여간의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9월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 관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 이에 군산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또다시 갈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전북지역 의원으로 참 답답할 노릇”이라면서 “새만금 권역 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행정협의회는 전북도에서 관계 지자체끼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해서 새만금 청은 참여을 하지 않았다”며 “도 중심으로 (새만금 행정협의 TF)추진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척박한 환경에서 전북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으로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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