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군의회와 집행부 마찰

고창군 제2회 추경예산안이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심각한 시각차를 보여 큰 파란이 예상된다.

올해 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보통교부세 1백22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 본예산에 비해 전체액수는 적지만 가용재원 규모로는 상당히 큰 액수이다.

군의회는 지난 6일 집행부 예산안을 넘겨받은후 의원들간의 토론을 거듭, 이번 예산은 국가 차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배정한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회는 특히 11일 워크샵을 개최,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2회 추경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치중, 이번 예산의 목적인 경기활성화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며 “군내 주력산업인 농업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집행부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편익 사업은 예산이 민간부문으로 순환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에 포함된 지방채 상환액 35억원과 예비비22억8천만원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의회는 “가용재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가 이들 예산으로 포함되어 지역경제 살리기하는 목적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부는 이에대해 “부채상환은 예산 배정 당시 행자부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이라며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속에 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재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가 경기활성화란 목적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줄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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