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09 16:01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朴대통령 전북공약 축소 불가피

기재부 관계자 道 방문 공약관련 의견수렴 / 부창대교·동부내륙도로 사실상 어려울듯

정부가 19일 지방공약의 옥석 가리기를 위해 전북도를 방문한 가운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공약 대부분이 축소되거나 늦어지는 등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와 지방공약 등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지구 등 사업현장도 방문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지방방문은 각 시·도에서 지방공약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여기에서 기재부 관계자들은 경기불황 등으로 정부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점을 들며, "공약이라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해서 지원하겠지만, 신규사업은 충분한 검증 없이 만들어진 사업이 많은 만큼,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반드시 기본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지방공약의 축소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신규사업에 대한 재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전북공약 대부분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대부분 신규사업이고, 대규모 SOC사업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국도77호선 부창(부안∼고창)대교 건설과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지덕권힐링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갈 것을 요구, 이들 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타당성 잣대인 AHP(계층분석법)에서 경제성이 50%나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공약의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며 "정부가 여기에 낙후도와 지역균형 등을 보다 많이 배려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