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행정규제개혁으로 신뢰성 높여

고창군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제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 개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따라 연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법령과 조례,규칙의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폐지하고 신규 규제 제정은 심사를 강화, 규제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고창군의 총규제 사무수는 3백41건. 군은 이 가운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백41건은 폐지하고 59건은 규제를 완화시켰다.

군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리체제의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12월 말일까지 보건행정등 분야별 규제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군이 지난 5일부터 1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규제개혁과 관련,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2%가 규제개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49%는 아직도 개혁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40%는 건축·토목분야에서 불편이 가장 많다고 지적,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10월에 환경·위생·복지분야를 점검한데 이어 11월중에는 세무·교통·도로·환경분야를 점검하고 12월은 건축·토목·도시분야에 걸쳐 행정규제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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