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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출번(하) 향후 과제 - 부수법안 처리·재원대책 없인 '속 빈 강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야 대규모 투자 길 열려 / 연차별 예산계획 담아 종합개발계획 조정해야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개발청이 12일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투자유치와 국비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수법안 개정과 청사진 조정 등 후속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는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항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이 있다. 또 입주기업은 5년간 100%와 그후 3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는 5년간 50%, 그후 3년간 25% 감면 등 국세 감면조항이 있다.

 

이런 조세감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보다 규모가 큰 새만금 전 지역에 조세감면은 불가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렵다.

 

새만금개발 밑그림도 문제다. 정부는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함께 지난 2011년 마련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소음문제가 발생한 신재생에너지와 과학연구용지 등 일부용지의 위치 변경 계획에 그치고 있다. 또 과학연구용지를 분산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예산으로 MP 수립당시 40억원의 10분의 1인 4억원만 확보돼 있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 최대 현안인 조기개발 방안을 담아내는 방향에서 MP가 조정돼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요구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1단계 사업 완공시점을 애초 2020년에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개발청사진인 MP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군산군도와 명품복합도시, 메라리조트 등 선도사업에 공영개발을 도입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예산문제를 들 수 있다. 새만금사업을 오는 2020년 또는 2017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8000억원에서 1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도입할 계획이었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원활한 예산투입이 되지 않고서는 새만금 조기완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MP 조정과정에서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마다 3000∼6000억원 정도 확보되는 데 그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 전북도 요구액의 절반조차 확보되지 못했다. 전북도가 12개 사업에 7703억원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8개 사업에 3117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일단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는 커지게 됐다"며 "하지만 부수법안이 개정되지 않고,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별다른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개발청이 12일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투자유치와 국비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수법안 개정과 청사진 조정 등 후속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는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항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이 있다. 또 입주기업은 5년간 100%와 그후 3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는 5년간 50%, 그후 3년간 25% 감면 등 국세 감면조항이 있다.

 

이런 조세감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보다 규모가 큰 새만금 전 지역에 조세감면은 불가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렵다.

 

새만금개발 밑그림도 문제다. 정부는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함께 지난 2011년 마련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소음문제가 발생한 신재생에너지와 과학연구용지 등 일부용지의 위치 변경 계획에 그치고 있다. 또 과학연구용지를 분산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예산으로 MP 수립당시 40억원의 10분의 1인 4억원만 확보돼 있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 최대 현안인 조기개발 방안을 담아내는 방향에서 MP가 조정돼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요구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1단계 사업 완공시점을 애초 2020년에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개발청사진인 MP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군산군도와 명품복합도시, 메라리조트 등 선도사업에 공영개발을 도입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예산문제를 들 수 있다. 새만금사업을 오는 2020년 또는 2017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8000억원에서 1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도입할 계획이었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원활한 예산투입이 되지 않고서는 새만금 조기완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MP 조정과정에서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마다 3000∼6000억원 정도 확보되는 데 그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 전북도 요구액의 절반조차 확보되지 못했다. 전북도가 12개 사업에 7703억원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8개 사업에 3117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일단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는 커지게 됐다"며 "하지만 부수법안이 개정되지 않고,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별다른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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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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