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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를"

지방자치 20년 여론조사 / "특색있는 지역발전 성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사회가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적이며 지방은 소외됐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지역별 격차와 함께 양극화도 심화됐다는데 동의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하는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도 높았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성과로는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4.0%), 그 다음으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 ‘주민의 삶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8%)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0대(45.0%)와 대전·충청(43.6%),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38.5%),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43.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지방자치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은 소외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77.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8.8%)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지방소외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0대(87.8%)와 20대(81.5%), 40대(79.5%)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는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꼽았다(38.6%). 이어 ‘정당의 지방자치 개입’(22.2%), ‘주민들의 무관심’(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목됐고(31.7%),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27.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25.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지방선거때마다 공약(空約)을 되풀이 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는 응답이(67.6%)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22.7%) 약 3배나 높았다. 남성(71.6%)이 여성(63.7%)에 비해 높았고 40대(75.7%) 및 50대(75.1%)의 요구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9%) 및 부산·울산·경남(71.1%)이 높고 강원·제주(59.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사회가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적이며 지방은 소외됐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지역별 격차와 함께 양극화도 심화됐다는데 동의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하는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도 높았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성과로는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4.0%), 그 다음으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 ‘주민의 삶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8%)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0대(45.0%)와 대전·충청(43.6%),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38.5%),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43.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지방자치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은 소외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77.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8.8%)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지방소외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0대(87.8%)와 20대(81.5%), 40대(79.5%)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는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꼽았다(38.6%). 이어 ‘정당의 지방자치 개입’(22.2%), ‘주민들의 무관심’(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목됐고(31.7%),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27.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25.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지방선거때마다 공약(空約)을 되풀이 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는 응답이(67.6%)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22.7%) 약 3배나 높았다. 남성(71.6%)이 여성(63.7%)에 비해 높았고 40대(75.7%) 및 50대(75.1%)의 요구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9%) 및 부산·울산·경남(71.1%)이 높고 강원·제주(59.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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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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