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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대통령·시도지사 직접 소통의 장… 정례화·제도화
지방의제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제2국무회의로 운영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제2국무회의’로 불리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협력회의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협력회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정례화·제도화와 함께 지방이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력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분기별 1회 개최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운영된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해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편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군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상권 내 빈 점포 매입·임대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우선 지급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 제공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771억 원) 등을 추진토록 의견을 모았다.

초광역협력은 초광역 특별협약 도입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고, 전북 등 강소권의 경우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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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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