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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둘러싸고 여야 또 대립…윤 대통령 가세로 확산 분위기

윤 대통령 “위헌 소지 많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 “새정부 발목잡기 다수당 폭거
민주 조응천 ‘국정 발목 꺾기’지적에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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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면서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관련 법 개정에 “위헌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 꺾기라고 표현하더라’라는 질문엔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며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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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면서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관련 법 개정에 “위헌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 꺾기라고 표현하더라’라는 질문엔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며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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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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