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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합위기…관행적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의…"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강조…“정치권도 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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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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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물가, 금리,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사례로 들며 “항공모함 그런 것에도 미국 기업의 실력 하나하나가 다 담겨있다”며 “국가라는 것도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다 담겨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위기가 극복된다”며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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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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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물가, 금리,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사례로 들며 “항공모함 그런 것에도 미국 기업의 실력 하나하나가 다 담겨있다”며 “국가라는 것도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다 담겨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위기가 극복된다”며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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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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