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2-12-02 18:21 (Fri)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자체기사

전북교육청 ‘오만과 독선’...기간제 교사 인권 나몰라라

국가인권위, 2021년 1월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미인정 개선 권고
전국 16개 교육청 인권위 권고 수용. 전북교육청만 묵묵부답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 결정 사안. 현재까지 개선 움직임 없어

image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전문직 선발 채용 시 기간제 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전국 일선 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응시자격 교육경력 요건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제고개선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행위는 계속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9개 시·도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의 근무경력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인권위 결정을 수용했고, 그간 기간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교육청도 즉각 수용했고, 인천교육청도 이를 개정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전북교육청만 이를 ‘모른체’로 일관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으로 오명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교육청이 정부 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일관한다는 게 교육계의 시선이다. 더욱이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 인정은 이미 승진가산점과 호봉 등에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는 등 국내 교육계에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 결정은 김승환 전 교육감 때 이뤄진 일이며,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김 전 교육감 시절에 진행된 것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취임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이 사안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기간제교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