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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계남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공사 환경 인식 최저(最低)

감독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 탁상행정 지역여론 도마 위 올라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라북도교육청의 탁상행정의 민낯도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장수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장수 계남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공사에서 지난 2일 시공사는 세륜시설을 설치해 토사 유출 등 환경오염을 막아야 함에도 적법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사는 민원이 발생하자 다음 날 임시방편으로 살수차를 동원 차량 바퀴를 세척해 폐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돼 2차 피해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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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이용 공사차량 세차 토사 우수관 유입                         /사진=이재진 기자

세륜시설은 건설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바퀴를 통해 도로에 많은 먼지나 모래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의거 세륜시설 운영과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8월 4일자 9면 보도)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세륜시설 설치 규정은 1,000㎡이상의 현장에 해당되며 본 공사는 243.73㎡의 소규모 공사로 세륜시설 미설치 대상이며 또 폐기물처리기준 적용 대상 아니다”며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항의성 해명을 해 왔다.

그러나 후속 취재에 의하면 살수차를 이용해 세차한 토사가 직접 우수관으로 유입되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항 4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 오탁방지시설과 거름망을 설치해 법이 정한 수질에 맞춰 방출해야 한다.

위반 시 동법 제82조에 의거 1, 2, 3차에 걸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살수차를 동원해 공사 차량을 세륜 세차한 폐수와 토사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유입됐다.

주민 A씨는 “장수군은 금강의 발원지다”며 “계남초등학교는 계남면 소재지의 중심이며 장수군을 관통하는 국도 19호선에 인접해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장수군의 관문이다”면서 “애초 공사 설계부터 지리적 여건에 맞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세륜 시설을 반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보고서류만 갖고 법리 해석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숲을 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시공사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공사 차량 진•출입로에 부직포를 깔아 두었다.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라북도교육청의 탁상행정의 민낯도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장수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장수 계남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공사에서 지난 2일 시공사는 세륜시설을 설치해 토사 유출 등 환경오염을 막아야 함에도 적법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사는 민원이 발생하자 다음 날 임시방편으로 살수차를 동원 차량 바퀴를 세척해 폐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돼 2차 피해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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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이용 공사차량 세차 토사 우수관 유입                         /사진=이재진 기자

세륜시설은 건설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바퀴를 통해 도로에 많은 먼지나 모래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의거 세륜시설 운영과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8월 4일자 9면 보도)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세륜시설 설치 규정은 1,000㎡이상의 현장에 해당되며 본 공사는 243.73㎡의 소규모 공사로 세륜시설 미설치 대상이며 또 폐기물처리기준 적용 대상 아니다”며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항의성 해명을 해 왔다.

그러나 후속 취재에 의하면 살수차를 이용해 세차한 토사가 직접 우수관으로 유입되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항 4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 오탁방지시설과 거름망을 설치해 법이 정한 수질에 맞춰 방출해야 한다.

위반 시 동법 제82조에 의거 1, 2, 3차에 걸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살수차를 동원해 공사 차량을 세륜 세차한 폐수와 토사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유입됐다.

주민 A씨는 “장수군은 금강의 발원지다”며 “계남초등학교는 계남면 소재지의 중심이며 장수군을 관통하는 국도 19호선에 인접해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장수군의 관문이다”면서 “애초 공사 설계부터 지리적 여건에 맞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세륜 시설을 반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보고서류만 갖고 법리 해석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숲을 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시공사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공사 차량 진•출입로에 부직포를 깔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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