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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개발 25년간 검토·변경만... 또 미뤄지나?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 일부 해제 놓고 새만금청과 군산시 이견
군산시,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요구 “새만금 주변 환경 급변”
“새만금청 용역 결과를 부정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펼치고 있다”
새만금청, 해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대책 등 미비 “구체적인 사업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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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금사업지역에 포함된 고군산군도 내 관리지구 검토 대상지역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군산시 간 불협화음으로 수십년간 방향성을 찾지 못한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는 지난해 새만금사업지역 종합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일부 해제 등 용역 결과를 도출했지만, 새만금청은 뒤늦게 군산시가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성장관리계획 결과 및 난개발 대책 등을 따져보고 조정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에서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됐으며,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포함돼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고군산군도는 지난 25년간 검토와 협의 또는 변경만 이뤄지고 현재까지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3개 기관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군산군도 종합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고 2021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등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시와 새만금청이 고군산군도 개발 방향을 놓고 사업지역 조정에 이견을 보여서다.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지역이 해제되면 고군산군도 등 중점 관리구역은 지자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다며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섬지역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제 맞춰 새만금사업지역 조정이 필요하며, 케이블카, 내부 도로, 주차장, 어항시설 등 기반시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군산군도는 연결도로 개통 후 개발 기대에 따른 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개발 가능 부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1991년 공유수면매립 인가된 토지를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시켜 개발사업을 유도하면 사업성 제고에 따라 민간 투자유치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하면 제척 구역과 편입 구역이 발생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새롭게 편입되는 공유수면은 환경, 경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3개 기관이 합동 용역을 추진해 도출된 결과를 부정하는 대목으로 기본구상, 개발 방향, 환경, 경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 결과에 기본적인 내용은 담겨 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에 대한 새만금사업지역 해제를 놓고 용역 결과를 부정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을 펼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군산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외돼야 군산시에서 수립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구역 조정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구상·개발 방향, 섬과 섬 사이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의 경관 검토, 사업 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 대책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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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금사업지역에 포함된 고군산군도 내 관리지구 검토 대상지역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군산시 간 불협화음으로 수십년간 방향성을 찾지 못한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는 지난해 새만금사업지역 종합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일부 해제 등 용역 결과를 도출했지만, 새만금청은 뒤늦게 군산시가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성장관리계획 결과 및 난개발 대책 등을 따져보고 조정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에서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됐으며,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포함돼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고군산군도는 지난 25년간 검토와 협의 또는 변경만 이뤄지고 현재까지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3개 기관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군산군도 종합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고 2021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등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시와 새만금청이 고군산군도 개발 방향을 놓고 사업지역 조정에 이견을 보여서다.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지역이 해제되면 고군산군도 등 중점 관리구역은 지자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다며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섬지역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제 맞춰 새만금사업지역 조정이 필요하며, 케이블카, 내부 도로, 주차장, 어항시설 등 기반시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군산군도는 연결도로 개통 후 개발 기대에 따른 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개발 가능 부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1991년 공유수면매립 인가된 토지를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시켜 개발사업을 유도하면 사업성 제고에 따라 민간 투자유치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하면 제척 구역과 편입 구역이 발생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새롭게 편입되는 공유수면은 환경, 경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3개 기관이 합동 용역을 추진해 도출된 결과를 부정하는 대목으로 기본구상, 개발 방향, 환경, 경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 결과에 기본적인 내용은 담겨 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에 대한 새만금사업지역 해제를 놓고 용역 결과를 부정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을 펼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군산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외돼야 군산시에서 수립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구역 조정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구상·개발 방향, 섬과 섬 사이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의 경관 검토, 사업 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 대책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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