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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종료 다가오자 어선 간 자리 선점 치열

20일 꽃게 금어기 해제, 어선들 서해 앞바다서 불법 어구 설치
어구 설치 기준 초과 부설 등으로 전북 어업인들 피해 호소
전북도, 해경 등과 오는 10일부터 11일간 특별합동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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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 해역이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자 전북도가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꽃게 금어기가 해제된다. 문제는 금어기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일부 타지역 어선들이 전북 근해에 금어기 종료 시점에 맞춰 통발을 미리 설치해두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또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선은 그 규모에 맞춰 어구량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통발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40t 이상 규모의 어선은 통발의 개수를 5000개(동해안은 7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최대 10배 규모인 5만 개의 통발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불법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어업인 간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조업 행위가 극심해지면서 전북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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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해 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사진=전북도 제공

이에 전북도는 지난 2일 현장 행정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즉각 대응의 일환으로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타지역 어선들이 야간에 통발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도는 합동단속을 야간까지 확대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해어업(통발, 자망, 안강망 등)의 허가어구량 초과 사용, 어구실명제, 조업 금지구역, 어종별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 정지 60일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수산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 혜택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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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내 현수막/전북도=제공.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일부 어선의 어장 선점·독점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내 연안어선 및 어업인의 적법한 어업활동을 보호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예방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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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 해역이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자 전북도가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꽃게 금어기가 해제된다. 문제는 금어기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일부 타지역 어선들이 전북 근해에 금어기 종료 시점에 맞춰 통발을 미리 설치해두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또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선은 그 규모에 맞춰 어구량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통발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40t 이상 규모의 어선은 통발의 개수를 5000개(동해안은 7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최대 10배 규모인 5만 개의 통발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불법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어업인 간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조업 행위가 극심해지면서 전북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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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해 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사진=전북도 제공

이에 전북도는 지난 2일 현장 행정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즉각 대응의 일환으로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타지역 어선들이 야간에 통발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도는 합동단속을 야간까지 확대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해어업(통발, 자망, 안강망 등)의 허가어구량 초과 사용, 어구실명제, 조업 금지구역, 어종별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 정지 60일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수산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 혜택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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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내 현수막/전북도=제공.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일부 어선의 어장 선점·독점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내 연안어선 및 어업인의 적법한 어업활동을 보호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예방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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