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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남원공공의대 설립"⋯전북도민 “정부·국회 기만 참을 만큼 참았다” 총력전 예고

남원시민들 서울서 집회 “해도해도 너무한다”
서남의대 49명 정원 활용이 논쟁거리인가
민주당 당론채택 안 된다면 다시 도민 기만
보건복지부도 추진했던 사안 적극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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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 처리현황/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말로만 공공의대법 통과를 장담하는 전북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추진됐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2022년 후반기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마저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야당 차원에서 선언적인 공수표만 남발될 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못했다. “아무리 전북의 정치적 힘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 숙원 법안을 상임위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것을 방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상경집회를 앞두고 있는 남원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전북을 호구중의 호구로 아는 것이다. 있는 49명의 정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실제 남원지역사회 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단은 27일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인근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집회는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김대규 상임공동대표, 김원종·박문화·박종희·양경님·양쌍복·이용국 공동대표)와 남원애향운동본부(김경주 이사장)이 기획·주관했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곽충훈 회장)가 후원을 맡아 시민 200여명의 힘을 한데로 결집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규 상임공동대표는 “남원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는 게 골자로 다른 지역이나 의대 정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법률안 심사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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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 처리현황/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그는 이어 “쓸데없는 정쟁에 밀려서 법안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은 (정치인의)직무유기”라며 “국회, 정부, 의사협회는 즉각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는 데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인 김원종 공동대표 역시 “이미 복지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법안만 통과되면 해결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공의대법을 다루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 대책의 연장선장으로서 이미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의했고, 공공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49명의 의대 정원도 활용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이기주의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민과 남원시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서울에서 △국회와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몫임을 명심하라 △국회는 남원 몫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이필수 의협회장은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협조하라 △의료계는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발목잡지 말라는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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