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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부안대로 인하시 전북살림 '큰 타격'

부동산교부세 감액 익산 81억원 '전국 최대' 감액
정읍·남원 78억 원, 군산 75억 원, 부안 71억 원 등
장수는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 34.65% 감소
“논의 없는 종부세 인하 논쟁은 조세제도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세수가 줄어 피해가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 주장이 제기됐다”며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교부되는데 종부세를 감세한다면 세수 감소의 피해는 전액 지방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큰 지역은 종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감액할 경우 줄어드는 전북의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922억 44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81억 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읍시가 78억 7700만 원, 남원시 78억 5300만 원, 군산시 75억 1400만 원, 부안군 71억 4200만 원, 장수군 70억 8600만 원, 무주군 70억 6200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진안군 69억 9900만 원, 전주시 66억 2200만 원, 순창군 61억 600만 원, 임실군 58억 3400만 원, 고창군 55억 6000만 원, 김제시 48억 3500만 원, 완주군 36억 4100만 원 등으로 종부세 인하 추진으로 전북은 시.군 평균 65억 8900만 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된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전국 자치단체 중 부동산교부세 감액이 가장 큰 지자체로 분석됐다. 정읍시와 남원시, 군산시 역시 감액 규모가 큰 20개 자치단체 안에 포함됐다.

또 세입대비 부동산교부세 감액 비율 분석 자료를 살펴봤을 때 장수군의 부동산교부세는 70억 8600만 원이 감소하며 이는 전체 세입규모의 1.64%가 감소한다.

이 규모는 장수군 지방세 수입의 34.65%를 차지하는 규모다.

진안군 역시 관련 정책이 추진될 경우 69억 9900만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며 이는 진안군 지방세 수입의 41.53%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의 부작용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조세제도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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