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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새만금혁신 심포지엄-세션3] 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

황지욱 전북대 교수 “상생형 지역 계획 통해 진정한 균형발전 이뤄야”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인구소멸 대응, 신유목민 도시농부 마을 조성해야”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 “새만금잼버리 통해 전북도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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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이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려 제3세션으로 '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3은 '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명규 JTV대표가 좌장을 맡고,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와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이 발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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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욱 전북대 교수

◇황지욱 전북대 교수

"우리나라 인구불균형은 점차 심각해지고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 2015년 권역별 수위 도시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강원권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분포 추세가 시사하는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한 경쟁력과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존도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90년대 독일은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서독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주하는 상황이 유발됐다. 이에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이론의 원리를 적용해 공간구조개편에 나섰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정주기반시설을 균형발전의 원리에 입각해 다양한 일자리가 대도시에서만이 아닌 하위 중심지에서도 강력히 창출되어 그곳의 정주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과소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불균형적인 입지매력도를 개선해 나갔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전북에도 협력적 계획권역의 ‘분산적 집중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델에서는 도시 간 자체 공동 협약에 근거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도시와 하위의 농산어촌 도시 간 대중교통망 연계를 강화한 '30분 도시'를 구상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상생형 지역계획은 불필요한 인구이동을 줄이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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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5184만 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그중 농촌의 피해가 극심하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최근 청년, 노년의 실업자 증가 및 잉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와 농촌의 벽을 허물고 식량 안보를 준비하는 ‘신유목민 도시농부 마을 조성’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신유목민 시대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농촌을 다녀가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신유목민 시대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하다. 단기 거주 확약만으로 귀농, 귀촌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 지역 문화, 역사, 체육시설 이용시 도민 우대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농생명 정책의 지자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데 도시와 농촌은 도농 교류가 아닌 심리적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도시가 농촌이고 농촌이 도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주거는 소유에서 거주로 재생산 개념의 변화가 그리고 사람을 소유소비의 대상에서 존재생산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신유목민 시대가 기존의 질서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인지해야 하며 사고의 인신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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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난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2년 무주, 덕유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잼버리 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부지 일원에서 대회가 개최된다.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170여 국가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83억 원으로 영내·외 과정활동과 문화교류·체험, 전시·공연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내년에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이라는 비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대회 목표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첨단기술과 신산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운영 및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목표다. 현재 잼버리 야영지 부지매립은 11월 기준 99% 완공상태다. 잼버리 대회는 단순 국제 행사가 아닌 청소년들이 지구촌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청소년들의 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토론회] “잼버리 이후 부지 활용 고민해야”

세션3 기조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농촌 활용 방안 및 잼버리 대회 이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병찬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운 스마트위크의 유형으로 농촌 스마트위크 복합공간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촌이 새로운 삶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봄이 상익유가공 대표는 “새만금 입주 기업이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가 빛을 보려면 수도권보다도 우위에 있는 새만금, 전북만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이 지역거점도시, 농생명클러스터로서 역할을 해야 전북도내 도농균형발전을 논의할 바탕이 생길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연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잼버리가 끝난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도 자치행정국 사무관은 “세계 잼버리는 해외 스카우트들의 쓰나미가 아닌 전북 미래의 소중한 기회다”며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지켜지고 발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원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전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세계잼버리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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