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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면접에서 '아빠 동료'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의 선관위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참여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전 총장 자녀는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선관위 직원인 면접위원 3명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다.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면접위원 3명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의 자녀도 채용 당시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봤다. 면접위원 4명 중 내부 위원 2명이 신 상임위원과 서울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1명은 신 상임위원 아들에게 5개 항목 모두 상을 줬고, 1명은 상 3개·중 2개를 줬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총무과장 자녀의 면접에도 경남도선관위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4개 항목에서 상을, 1개 항목에 중을 줬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채용 면접에서 4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총 20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경우 면접위원과 함께 일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선관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이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의원면직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퇴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면직하면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해임 등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을 때 의원면직이 불가능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예외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의원면직에 대해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에는 기자들에게 "기관에서 국민이 경악할 만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이 드러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최고 책임자의 자리"라고 언급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부의장인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 특혜 면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를 자정 불가, 회생 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선관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법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를 전북 대선 공약을 전면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밀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의 핵심 대선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 핵심 계획에 전북 대선 공약과 지역 숙원 과제를 대거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관건은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국립 공공의전원,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등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부 핵심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국회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 추진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은 실타래처럼 꼬인 전북 현안을 풀어줄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오는 7월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북의 핵심 현안 반영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균형발전법은 전북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과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정치권 차원의 치밀한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사실상 파기 위기에 놓인 전북 공약은 이곳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나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대통령실이 간접적으로 난색을 표한 만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지역균형발전법 통과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기관의 이전을 준비해 왔던 전북은 금융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치적 힘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나 정치권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균형발전법 근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부산 등과 비슷한 현안을 정부가 차별할 경우 법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셈이다.
활발한 기업 입주와 속도가 나기 시작한 내부 개발 등 상황에 발맞춰 새만금을 땅‧바다‧하늘로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해양수산부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부도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2020년 동서도로와 2022년 남북도로 1단계 개통에 이어,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가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될 십자형(十) 간선도로가 완성된다. 이후에는 새만금 내 어디든 20분이면 차량 이동이 가능진다.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으로, 장래 포항까지 연결될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핵심 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계획된 기반시설이 현실화되면서 새만금에 유례없는 투자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회장 조방영)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배산체육공원 야회음악당에서 ‘제2회 바르게살기 시민상 시상식 및 가정의달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 사는 삶이 타의 모범이 되여 바른 생활 실천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익산건설에 공이 있는 시민을 찾아 표창하기 위함이다. 이날 제2회 바르게살기 시민상은 한주희(망성면). 백명순(마동), 바르게살기상은 도현숙(낭산면), 윤귀순(평화동).김영기(인화동) 강장섭.(모현동)씨가 수상한다. 시상금은 대상에 상금 100만원, 시민상에 상금 50만원. 바르게상은 가전제품이 지급된다. 2부 행사로 진행되는 가정의 달 문화예술 공연에는 익산시립풍물단,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익산성당포구농악, 어린이태권도 시범.한국무용,트럼펫.각설이.초청 가수 등 다양한 종목을 공연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방영 회장은 “바르게 산다는 의미는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미숙한 부분이 있으나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68)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신 전 부지사는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계, 기업인, 노인, 청년, 주부 등과 함께 ‘전북·전주 경제의 비상(飛上)’과 ‘전북인구 200만 회복’, ‘보복정치 타파’를 외치며 출마 선언문을 낭독했다. 부안 출생인 신 전 부지사는 “어린시절 정미소집 아들로 부유하게 성장했으나 부친의 재판송사로 서울 달동네로 이사, 중학생때부터 피눈물나는 가난을 겪었다”며 “이후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생활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근무, 주미 한국대사관 등 폭넓은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정의 경험과 경제·산업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신산업지도의 완성을 통해 전북·전주경제를 비상(飛上)시키고자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신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함으로써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며 “유권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평소 제 철학을 반영해 6가지 정책과제를 발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6대 과제는 △튼튼한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신산업지도를 완성해 전북전주경제를 획기적으로 비상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구증대 △전라북도 내 여러 정치인들 간 협력을 통해 도내 현안사항 해결과 예산확보 △사회복지제도 확충 △희망찬 전주시 건설 앞장 △정파 간 보복정치를 타파하고 혁신정치를 통해 시민 주권을 되찾아주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등이다. 그는 “정부 행정과 기업 경영을 녹여내는 융복합 정치인으로서 도전의 가시밭길을 걷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생채기가 나고 무릎을 꿇는 일이 있더라도 전북·전주경제의 비상(飛上)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몸을 던져 희망의 씨앗이 되고자 한다”며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다. 한편 신 전 정무부지사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뒤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보, 삼성중공업 이사, 일진전기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가 성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발사는 8개 실용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1개의 실험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2차 발사에서 엄청나게 진일보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진과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하고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1962년 '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가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한다'고 말했다"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땀과 열정이,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실제 위성도 들어가 있지만, 3개 위성은 우리 스타트업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그래서 더 의미가 남다르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또 "우주로 향해 오르는 누리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멋진 꿈을 꾸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는 25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 후 7개월 여만인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합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난 2022년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핵심소재 글로벌 공급기지’와 ‘초격차 기술 확보’에 촛점을 맞췄다. 소재-전후방산업-알이백(RE100)을 연계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내외적인 위험성에 대한 확실한 안정망을 마련하는 것과, 기업 및 연구기관 집적화를 통한 연구개발 혁신 허브를 구축해 국가적인 이차전지 연구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2034년까지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100개, 고용 창출 1만 명, 누적 매출 100조 원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4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차전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도화’를 위해 △4대 핵심소재 관련 기업 조기 집적화,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기업수요 맞춤형 기반 구축,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북은 2023년 기준 39개사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2034년까지 100개로 집적화하고, 이 기업들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투자촉진보조 지원, 산업단지 기반 개선 지원 등 새만금개발청 및 군산시와 협력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격차 기술확보 연구개발 혁신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수요 반영 대형 공동연구과제 추진,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집적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연구개발 혁신 허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 23개사 7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는 등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서 혁신 산업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맞이했다”며 “새만금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거대한 산업 순환경제를 실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산업·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는 25일 2차 회의를 열고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활동, 지정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앞으로 주요 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도 집행부로부터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뒤 특위와 집행부, 중앙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조해 전북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군산2) 위원장은 “전북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마치고 현장심사, 발표심사 등 공모절차에 대응하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전북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원은 “테크노파크 청문회 당시 전라북도의 접근성 측면에서 이차전지가 가장 유망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수소, 탄소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며“조직개편 및 재정투입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집사님들 애견·애묘 사체 아무데나 묻으면 안되요.”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이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7%, 전북 도민 18.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북 반려동물 수는 8만7078마리로 5년 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가족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가족처럼 여긴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에 관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집 마당이나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2%가 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며 “또한 응답자의 41.3%가 주거지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동물복지 부분에 집중되면서 사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는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0개 유관기관 및 어업인 단체는 25일 새만금 신시도항~야미도 구간 방조제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군산시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어업인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캠페인은 다가오는 제28회 바다의 날(5월 31일)과 더불어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북도와 군산시는 스티로폼 폐부표, 각종 플라스틱, 비닐,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총 8톤 가량을 수거했다. 또한 단순한 수거 활동에서 벗어나 어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홍보 캠페인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바닷가의 해양폐기물은 매일 두 차례 밀물을 따라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민간 차원의 청정 환경 조성에 대한 실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바다는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하는 고귀한 자산이며,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라며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은 모두 우리의 소비로 인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바다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홍보활동도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연구회(대표의원 김희수)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의원 등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소개한 뒤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담은 전라북도의 생명경제 비전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라북도 전환성장과 재생에너지산업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도의회 사무에 대한 조례 정비와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희수 대표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대안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 발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지난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형열 의원은 평소 노인복지에 애정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발전에 헌신과 봉사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형열 의원은 “오는 2025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및 복지정책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노인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도민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전북에는 전주 3곳을 포함해 총 15곳의 시니어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당원이 주인이다. 민주당원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덕춘 변호사와 민주당원들은 24일 완산구 효자동 이반갤러리 2층에서 민주당원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정책제언 잡담회를 열었다. 이날 잡담회에서 이강수(40대) 당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기업유치를 한다고 정책을 내놓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진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송길진(40대)씨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의 활기가 너무 떨어진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창민(46)씨는 “농업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대가 농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춘 변호사도 “꿈을 주는게 정치고 정치인이 앞장을 서야한다”며 “전주시민이 먼저 깨어나서 훌륭한 정치인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약이 선거 때만 써먹고 버리는 ‘토사구팽’식 정치 아이템으로 전락하면서 지역정치권 스스로의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정치권이 남 탓을 하기에 앞서 금융중심지가 왜 지정되지 못했는지,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빠졌던 이유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 역시 본인들이 직접 기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25일 개최할 전북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여당 시절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전북정치권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번에 금융중심지 현안에 다시 불이 붙은 계기가 전북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용진 의원으로 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도내 의원들이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장수 출신인 박 의원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고향을 떠나 줄곧 서울에서 활동했음에도 자신이 전북도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도내 의원들을 각성케 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출신 정무위원회 위원 3인의 공동 기자회견도 박 의원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금융중심지 현안을 대하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행동은 매번 부산과 비교되고 있다. 부산은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열정을 쏟아부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반면 전북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 정부의 눈치만 살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부터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인맥이 끊기면서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부산의 경우 어떤 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왔다. 2019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되자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선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이라는 원칙을 전북정치권 스스로가 수용해버린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렸다. 지난 대선 민주당 전북공약에는 아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내용이 누락됐다. 금융중심지 공약이 들어갈 자리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 적극 추진’이라는 실체 없는 약속이 대신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 등에 '제3금융중심지'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당시엔 오히려 국민의힘 전북공약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명시되면서 그나마 대선 공약이라는 명분을 지킬 수 있었다. 정치권 스스로가 글로벌 금융도시가 아닌 지역금융 특화를 거론하면서 축소지향의 금융중심지 정책도 우려됐다. 지난 2021년 1월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전략 수정, 즉 규모 축소를 예고하면서 했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당시 전북도 실무책임자는 “중앙정부에서 금융중심지’라는 용어 자체에 엄청난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말이었던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금융중심지' 대신 전주에 '금융거점지' 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역 내 논란으로 번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도 문재인 정부의 안티테제(반대 의견)로써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북도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등 4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도 본청)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폐지(전주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절차 간소화(정읍시) △외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투명한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완주군) 등이다. 전북도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가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만 제출하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종합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민원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정읍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 민원 신청 시 지적측량,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 정리까지 각 절차마다 위임장을 작성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피위임자가 통합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 제출하면 토지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한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후계청년농어업법은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대상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고령인데다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인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게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달라진 인구 구조와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세종, 경남, 제주는 청년농어업인을 45세 미만으로 정했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전북 익산·장수는 50세 미만으로 나이 상한을 높여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최대 10살이 차이가 나다보니 40대 농어업인은 농어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책 수혜자인 40대 미만 청년농어업인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얼마나 정책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에게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적절한지를 묻는 토론대회가 개최된다.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4일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대회는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예선 찬·반 논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를 주제로 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인 1팀을 구성해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jbelection@naver.com)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예선은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참가자들이 제출한 개요서 및 동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해 각 부별로 본선 진출 4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은 7월 22일 전북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각 부별로 토너먼트 대면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부별 금상 1팀에게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은상 1팀과 동상 2팀에게는 토론위원장상과 각 30만원,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건전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만큼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23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봉하마을에 모인 이들은 '노무현 정신' 계승과 스스로의 반성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상대 진영에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또 고인의 생전 뜻과 발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추도식은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 노건호·정연씨를 비롯한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8년, 대통령님께서 고별 만찬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민생에 온기를 더하겠다.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통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노무현'은 특정 진영과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다”며 “이제 우리가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추도객은 4500여 명(노무현재단 집계)으로 추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3일 전북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영양교사 국내외 연수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국내외 연수 참여자 254명 중 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연구회원은 정원의 15%인 63명, 비연구회원은 85%인 332명이다. 이 중 비연구회원은 56%인 186명이 참여하지만, 연구회원은 108%, 68명으로 100%를 넘긴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는 1인이 2회 이상 참여한 결과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연구회 소속이 1회 이상 연수를 갈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고, 비회원은 2명 중 1명만 선정된 것은 특혜”라며 “더 나아가 중복 연수자 참여자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도에는 20명으로 많이 늘어난 데 이어 2022년도에는 무려 70명으로 3.5배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외연수자 선정뿐만 아니라 포상자 선정도 문제”라며“실제 2020년도에는 연구회원 중 10%가 포상을 받아, 비회원 포상자 비율 5%의 두배에 이른데 이어 2022년도에는 연구회원 포상자 비율이 12.7%로 비회원 포상자 비율 3%의 4배를 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땅·바다·하늘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건설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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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억 규모 '제2회 전북도 추경예산' 도의회 의결
전북도의회 "전북 금융중심지,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