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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 발사체 발사 “긴장조성 우려있지만 대화 끈 놓아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발사체를 시험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철도건설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이 복원되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며 15년 전인 2007년 이곳 제진 역에서 금강산역으로 가는 시범운행 열차의 기적소리가 울렸다. 장차 다시 남북열차가 이어지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교통망 연결을 약속했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천적 대책까지 합의했고 도로 착공식까지 개최했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의선은 지난해 11월 문산-도라산 구간 전철화를 완료해 남북철도 운행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며 강릉-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해선은 경제철도이기도 하다. 제진역에서 50여분이면 금강산역에 도착한다며 북한과 관광협력 재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을 기점으로 유럽 대륙까지 열차 길도 열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청년들이 웅대한 고구려의 기상과 함께 더 큰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발전의 새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남측구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먼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철도건설이 강원지역 발전 및 지방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조8000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05 18:32

문 대통령 “남은 임기 4개월, 가장 긴장할때…마지막까지 책임 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무역 관련)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으로, 기업과 전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음달 발효될 RCEP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 영아수당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 배달노동자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 등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원이 확대된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꼼꼼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히 올해는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소개했다. 또 군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04 19:02

문 대통령 “국가미래 좌우하는 대선…국민 희망 담는 통합의 선거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올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여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을 믿고 숱한 위기를 헤쳐왔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다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고,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해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해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이며,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됐다며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열겠다며 코로나19 극복 등을 남은 임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가는 게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4개월, 위기극복 정부이면서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해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1.03 19:45

문 대통령 내년 신년사 ‘국민통합’ 방점…“미래 5대과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1월 3일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3일 오전 10시에 약 20분가량 신년사를 하며, 그 후에 각계 인사들을 모신 신년인사회를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년사 내용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남았고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핵심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국민통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5대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종합하자면 하나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한다.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30 19:15

문 대통령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위해 학부모 무릎꿇는 일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을 방문해 기공식에 참석해 가진 학부모,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학교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장애학생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이며,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해 서울 서진학교 개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 2020년 서울의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개교 준비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학교 설립을 호소한 일이 있다”며 “정부는 그 이후 국립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은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기반이다.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더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키워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을이 키워낸 아이가 다시 마을을 성장시킨다”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안타깝다. 너른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라고 여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후 “올해 수많은 현장 행사에 참석했는데 연말에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자리에 오게 됐다”면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적인 권리다. 당국과 국회가 많이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척수 장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29 19:19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 광역교통망에 달려…광역철도망 지속 구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참석, 이들 철도 개통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광역철도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에 이어 부울경에 2개의 광역철도사업, 대구경북권에 3개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한다며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강원권에도 6개의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 12조원의 예산을 광역철도사업에 투입해 초광역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라며 정부는 내년에 출범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처럼 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을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면 초기 설립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 사무도 적극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을 개정해 초광역 성공모델을 조속히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남권 4개 철도건설 사업은 경북울산부산을 잇는 228.7㎞의 단선 비전철을 208.4㎞의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이중 이날 개통된 울산 태화강부산 일광 구간 광역전철이 첫 운행함에 따라 태화강역에서 부산 일광역까지는 37분, 부전역까지는 76분으로 단축되는 등 두 도시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문 대통령은 교통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한다면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메가시티가 조성될 것이라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가덕도 신공항까지 개항되면 동남권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철도는 장차 대륙철도로 연결되는 출발지가 될 것이라며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대륙철도까지 이어지면 동남권 지역은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28 19:31

문 대통령 “청년,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힘 돼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들이 든든한 힘이 돼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6대 기업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며 열정과 절실함을 갖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기회를 만들어 주면 글로벌 인재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 전략”이라며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6대 기업이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청년 고용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며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고, 현대자동차는 ‘H 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을 비롯한 6대 기업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성과를 일일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힘껏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6대 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이 청년희망온에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기업 총수들과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오찬을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27 19:24

문 대통령, 박근혜 특별사면 “지난 시대 아픔 딛고 미래로…반대하는 분들 이해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24 16:21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냈으며, 이런 사실이 전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 그래서 저는 떠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또 비록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은 언론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21 19:47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세 대비해야…의료체계 확실 보강해 전열 재정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 확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점진적이며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점검해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 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건은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이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해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며 “일상회복이 늦어질 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회복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언제든 부딪힐 수 있다”며 “하지만 시련이 성공을 만들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전 부처가 한 몸이 돼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 “희망적인 소식은 백신접종에 점차 속도가 나는 것이다. 특히 3차 접종률이 아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아·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과 계층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호벽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대세가 됐다”며 접종을 독려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21 19:47

문 대통령, 위중증 환자 증가 “병상확보는 국가책임” 특단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진료 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될 진료차질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립대 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해 달라면서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라며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20 19:24

문 대통령, 내년 경제정책방향 “위기 넘어 완전한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해 “굵고 짧은 방역 강화조치를 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의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면서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도전에 쉴 새 없이 맞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고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다”며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했다”며 “K팝, K드라마, K반도체 등 많은 K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런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장 긍정적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시장소득을 통해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의 효과이자 과감한 확장재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런 재정의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 마지막까지 포용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20 19:24

17일 한·우즈베크 정상회담…공급망·보건의료 협력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7일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7일 정상회담에 이어 친교 오찬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 무역협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무역협정 협상의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신북방정책 협력국과 추진하는 첫 상품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과 보다 쉬운 신북방 지역 진출 전진기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텅스텐 등 풍부한 천연 광물 보유국으로, 양 정상은 회담에서 첨단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과의 희소금속 소재 협력 모델은 카자흐스탄 등 여타 신북방정책 파트너와의 협력 증진에도 참조가 되고, 이를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은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며 “정상회담 계기에 질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관련 협력 협정도 체결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임석하에 7건의 협정 및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계기에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1월 28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으로 올해 정상외교를 시작한 문 대통령이 내일 대면 회담으로 금년 정상외교를 마무리하게 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16 17:40

문 대통령 “방역조치 다시 강화,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어선 데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해 국민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져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거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가용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16 17:40

文 대통령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성과, 전북 핵심 산업과 연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와 전기자동차이차전지 산업에 필수자원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공급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번 성과를 전북발전 방안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광산에서 채굴 되는 광물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은 도내 주력산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17~2018년 LG화학이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생산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자 이를 발로 걷어차 버린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기업 간 핵심 광물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물 탐사와 개발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부문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니켈리튬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2위다. 리튬, 니켈,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원으로 호주나 아르헨티나 등 매우 적은 국가를 통해서만 채굴생산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선진국 기업들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전북도 역시 리튬 관련 산업과 인연이 있다. 앞서 LG화학은 전기자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을 직접 추출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새만금에 구축하고자 했지만, 광산 확보와 행정당국과의 소통부재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 사태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미리 염려한데다 리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다. 해당 공무원은 이미 정년을 마치고 퇴직했다. 새만금개발청 담당 공무원 역시 다른 정부부처로 이동하면서 협약 추진과정에 관여했던 전북도내 담당자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리튬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16만5000㎡에 3450억 원을 투자해 리튬 배터리 제조시설을 건립할 방침이었다. LG화학은 자본금 1150억 원 중 20%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미네랄스(Pilbara Minerals)가 리튬코리아와의 협약을 철회하자 LG화학이 전면에 나섰고, LG화학은 지난해 2월 행정당국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직접 생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사 측은 전북도 등에 임대용지 공급, 보조금 지원, 부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자는 조건을 내걸었고, 전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염 여부를 심의하고 투자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튬 확보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포스코가 같은 해 호주 서부 필강구라 리튬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필바라와 연간 최대 24만 톤의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을 맺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내세운 만큼 전기차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직접 호주 광물 확보에 발판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와 호주정부, 대기업 간 소통 속에서 답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청와대
  • 김윤정
  • 2021.12.13 18:10

문대통령, 홍남기에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성공 역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기사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적잖은 이목을 끌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에도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오미크론 변이,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방역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 반등폭을 극대화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경제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본격 회복,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 보강, 미래 도전과제 대응 중심으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지표 개선도 지속되고 있어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09 18:35

전북출신 김의철, KBS 사장 임명

전북출신 김의철(59부안) 한국방송공사(KBS) 비즈니스 사장이 KBS 사장에 임명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경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전북출신 KBS 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 박권상 사장(부안)에 이은 두번째이다. 신임 김의철 사장은 부안 하서면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KBS 기자로 입사해 탐사보도 및 사회팀장, 라디오 뉴스 제작부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4월부터 KBS 자회사인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신임 김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직한 KBS를 만들겠다며 공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다른 미디어와는 압도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한편 권위적이라는 편견에서도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3배수로 압축된 사장 후보군에 대한 시민참여단 평가를 앞두고 다른 후보 2명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일찌감치 사장 내정을 확정지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 27일 면접 심사와 평가를 통해 차기 KBS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야당의 반대 속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2.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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