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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실질적 안보능력 갖추겠다…북한 도발 단호·엄정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정책 강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06 19:07

윤대통령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한국 역할·책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같은 차원에서 한미관계를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였다. 이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러한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장시간 대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한미동맹 발전상이 아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저 역시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접견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폴 월포위츠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내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대사관이 개최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라며 “그동안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한미동맹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 이사장을 향해서도 “이렇게 한 미관계 전문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정몽준 이사장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6.03 14:03

대통령실 새 명칭 5개로 압축…국민의집·민음청사·이태원로22 등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로 압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3만여 건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 결과, 이들 5건을 후보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들을 청), 국민을 생각한다(思·생각할 사)는 의미를 함축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씀으로써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의미한다. 또한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 ’바른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이란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5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 배점을 각각 70 대 30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5건의 후보작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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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6.03 10:34

윤대통령, 서울월드컵경기장 방문…손흥민에 청룡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에게 최고 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과 브라질 축구대표팀 간 친선경기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에게 청룡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역 축구 선수로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02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 방한한 거스 히딩크(76·네덜란드)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당시 국가대표로 뛴 박지성·안정환·최용수·송종국·이영표·김병지·최진철·이용수 등과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로부터 “중국이 포기한 2023 아시안컵을 개최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배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영표 대표는 “한국은 1956년 초대 아시안컵과 1960년 제2회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이후 60년 동안 우승도 개최도 하지 못했다”며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기량으로 전성기를 누릴 때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우승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후 2002년 월드컵 사진전에 이어 브라질전을 관람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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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6.02 22:55

윤 대통령 “쉬운 길 아니지만, 교육개혁 준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 축사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교육·노동·연금 개혁 의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기업인들에게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 돼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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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6.02 18:45

윤대통령 “해양환경 급변…신해양강국 목표 아래 재도약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신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3면의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원양어업·해운업·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사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운물류 공급망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디지털 물류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라면서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에 민간투자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적선사의 수송 능력을 증대하고 항만·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거점도 확보해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들이 어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근로·주거 3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양과학기술과 미래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적인 해양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영해 밖으로 시야를 넓혀 대양과 극지 탐사·연구를 확대해 자원과 정보를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양 수도인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부산항이 세계적인 초대형 메가포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 2030 세계박람회 예정 부지로 활용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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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31 17:20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방문사진 둘러싼 설왕설래

30일 대통령실 기자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말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 촬영 경위 등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을 방문했으며, 방문 사진은 전날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보안 구역 내 사진이 공보라인이 아닌 경로로 외부로 ‘유출’된 상황이라, 이를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을 찍은 분과 바깥으로 내보낸 분은 대통령실 직원이 맞나’라는 기자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는 “짐작이 안 가세요?”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담당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라 누가 찍었다고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김 여사 방문 당시 외부인의 대통령 집무실 출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했다. 풀리지 않은 여러 의문이 겹치면서 자칫 논란이 될 조짐마저 보였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20여분 뒤 다시 브리핑룸을 찾았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속실 직원이 찍었으며, 보안 규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최종 답변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팬클럽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추가 질문엔 “그것도 여사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 번복에 대해선 “카메라 주인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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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30 18:43

윤 대통령 “복잡한 규제 철폐 제가 직접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의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을 들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경북 울진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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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30 18:41

윤대통령,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 해법…중장기 전략 매우 중요”(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것에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제를 통해 지난 4월27일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발표한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 비전’을 소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도 생태계 조성과 획기적인 권한이양, 지역맞춤형·패키지 지원 등 지방시대 추진기반 마련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각부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과 약속한 지방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는 것이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시도별 대표적인 지역정책과제를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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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26 18:47

윤 대통령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 해법…중장기 전략 매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것에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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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26 18:08

윤 대통령,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미 확장억제 실질조치 이행”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38분까지 1시간 3분 동안 NSC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행과 대비 태세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부터 6시 42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차례로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봤다”며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향후 핵실험 시점 전망에 대해선 “아마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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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25 19:17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미국 FBI 검증과 유사”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무부 상왕부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신설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나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되며,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의 기구가 아니다”고 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25 19:16

윤 대통령, 에너지 정책 방향 “원전·재생·천연가스 합리적 믹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 개회식에 참석, 축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발전의 큰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에너지 부문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장기적 시각을 갖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중심으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분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가스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가스 분야 최고 권위의 민간 국제회의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최신 이슈를 다룬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24 19:02

윤 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것…한국도 책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국가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한국은 AI(인공지능),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의 적극적 협력 방침을 설명하며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IPEF가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하에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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