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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가동 ‘감감무소식’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첫 회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특례 306건을 발굴하고 실국별 중앙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부처 협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첫 회의 일정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에 지원위 1차 회의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북도에서 제출한 전북형 특례가 너무 방대해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전북도와 (회의) 안건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조실에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 개최가 중요한 이유는 전북도가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위 회의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공식 자리인 만큼, 전북도로서는 정부 입법화 작업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셈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21 17:38

전북도, 친환경자동차·탄소융복합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도전

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기존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그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조성한다. 이에 앞서 올해 2곳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한 제도이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2019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특구, 탄소융복합산업 특구가 지정된 바 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의 다른 점은 규제 방식이다. 혁신특구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허용 사항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나아가 네거티브 규제로도 실증 허용이 어려운 신사업은 북미 등 해외에 실증 거점을 조성해 직접 해외에서 신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특구, 경북도는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등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전북도 역시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 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전북도도 기존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21 17:35

새만금 세계잼버리 협력병원 추가 지정⋯군산의료원 등 3곳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협력병원으로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협약을 맺은 원광대병원을 포함해 협력병원은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협력병원 3곳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의료 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 병원은 잼버리 환자 우선 진료 체계를 갖추고 진료비 사후 정산, 통역 등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군산의료원은 잼버리 환자 진료비 감면, 응급환자 1차 수용병원 역할, 의사·간호사·약사(13명) 파견 등을 약속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물자 임대와 중증 응급환자 진료·처치 등을 지원하고, 재난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동원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전주병원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원광대병원은 잼버리 의료시설 의료폐기물·세탁물 처리, 의료물자 소독, 병원 물자 임대, 진료비 감면, 재난의료지원팀·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사·간호사(108명)를 파견해 허브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영장 안에 잼버리병원 1곳, 허브클리닉 5곳, 응급의료소 5곳 등을 설치한다. 정신 건강 상담, 심리 지원을 위한 리스닝이어센터 6곳도 운영한다. 이 밖에 잼버리 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해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전주병원 등 협력병원 원장들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의료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21 17:33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전북에서 전주시 처음 시행된다

전주시의회가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의원들이 스스로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전북지역 최초 조례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의정비 전액이 아닌 절반만 삭감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이 본회의·위원회에 일정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해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같은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하게 된다. 내용은 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시 의장, 위원장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회의장 출입방해 등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이 정지된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고나 사과 징계 의결시에는 해당 징계의결 달과 다음달 2개월 분의 절반만 감액한다. 앞서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정비 '절반 감액'과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절충을 거쳐 '절반'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은 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강태창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동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출석정지기간 의원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전주시의회에서 이 같은 여론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원들도 평소 대의적 품의 등에 대해 더욱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5.21 15:51

전주 '착한 임대인들' 앞으로 각종 세제 혜택 영구적으로 받는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등의 '착한 임대인'들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는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을 비롯한 착한 임대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전주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각종 혜택은 있었지만 한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기준과 근거가 명시됐으며, 부당 지원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가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으로 명시했다. 지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나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도 지원해준다. 착한 임대인 인증서도 교부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확산에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왔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5.19 19:09

전주·완주 6차 상생협력 협약⋯파크골프장 공동 조성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비군훈련장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6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완주에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이다. 완주군은 부지 매입,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시설 조성을 맡기로 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전주 대신 완주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완주에 9곳, 전주에 2곳이 있다.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많은 전주시민이 완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또 매년 1만여 명의 예비군 대원이 이용하는 전주·완주 예비군훈련장의 주차장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시설 개선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금처럼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직 주민 편익을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6차 상생협력사업에는 전주·완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 담겼다"며 "양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6 17:39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큰 힘" 전국 최초 '전주기 안전성' 확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전북도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생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르는 전주기 안전성 확보에 힘을 모은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센터를 최대 규모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 구축 운영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활용 △이차전지 벨류체인 중심의 산업육성과 전문가 양성 협력 등이다. 전북도·전북대·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TP는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구축해 이차전지 제조·조립, 시스템 설계, 현장 설치, 유지 보수, 페배터리 재활용 등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인증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이차전지 산업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선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진기지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차전지 중심의 에너지 저장기술 활용에 대한 안전 핵심기술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국가 핵심소재 공급망을 유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했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북이 산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기반을 마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6 17:38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새만금산업단지 이차전지 기업들이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들은 16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이피캠텍, 천보비엘에스, 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덕산테코피아, 에스이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테이팩스, 대주전자재료,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등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 14개사와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가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문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 회장(OCISE 대표)은 "새만금산단으로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최고의 입지를 가진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북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기업들은 새만금 1·2공구 입주기업에 대한 RE100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이차전지 기업 특성상 요구되는 대용량 용수·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하고, 동일한 원료임에도 수출국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코드번호로 원료 처리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애로 사항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용수·전력 공급과 원료 처리 방법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설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가 개소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6 17:36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고 있나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 대신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아, 독창적인 정책 발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년 12월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도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대상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882억 원(도 240억 원, 시군 642억 원), 2023년 1176억 원(도 320억 원, 시군 856억 원)이다. 이를 활용해 도는 24개 사업, 11개 시군은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쓰이고 있을까? 11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정읍드림랜드 조성사업(28억 원),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사업(66억 원), 장수형 꿀벌6차산업단지 조성사업(20억 원),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19억 원) 등 시장·군수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또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19억 원), 남원 지리산권 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55억 2000만 원), 김제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사업(19억 원), 무주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및 축제전시관 조성사업(16억 원) 등 문화·관광사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0억 원)과 같은 단순 건축사업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듯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도내에서는 A등급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나마 무주군·순창군·익산시가 B등급을 획득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 사업은 24개, 11개 시군 사업은 59개로 사업 건수가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보단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에 용이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기금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유사한 재원을 연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투자협약을 활용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5 17:57

전북도, 평생교육 기반 다진다⋯LiFE 공모 '도전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인의 교육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학과 협력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공모에 도내 대학 7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LiFE 2.0 공모는 이번 주 대면 심사를 앞두고 있다.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2.0 공모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LiFE 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LiFE 2.0 공모는 △구축형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으로 나뉘는데 구축형은 평생교육 시스템 미구축 대학, 고도화형은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대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광역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컨소시엄(1개 광역지자체, 2개 일반대)이 신청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구축형에 우석대, 원광보건대학, 전북과학대학, 전주기전대학 등 4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도화형에는 LiFE 1.0 공모에 선정됐던 전주대, 군장대 2개교가 신청서를 냈다. 광역지자체 연계형에는 전북도와 전주대, 호원대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연 대학당 국비 10억 원, 도비 1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께 구축형과 고도화형은 20개 대학,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서 평가는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을 확인할 정량 지표, 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의지와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정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평가 배점 항목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속한 대학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4 17:13

전북도, ‘새로운 전북 자문단’ 경제‧사회 분야 자문위원 위촉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새로운 전북 자문단’ 경제‧사회 분야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도는 지난 12일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경제·사회 분야 학계와 재계, 언론계 등에서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유희열 前 과기부 차관이 맡게 됐다. 자문위원으로 조시영 ㈜대창 대표이사 회장, 유균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석좌교수, 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홍규 아신회장,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임준섭 ㈜유엔아이메디컬 회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 김선우 성균관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 교수다. ‘새로운 전북 자문단’은 향후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을 거둬나가면서 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새로운 전북 자문단’으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4 17:12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난망⋯전북 한우 수출 확대 차질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한우 수출량을 확대하려던 전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00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구제역이 비청정국에서 청정국으로 소고기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는 한우 수출에 크게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풀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이달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날 구제역 발생으로 지위 회복은 어렵게 됐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었으나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발생해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다. 전북도 역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통한 도내 한우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한우 수출 검역 협상도 진행해 왔다. 이들 나라에서도 청정국 지위 획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도내 한우 수출 확대도 요원해졌다. 전북도의 한우 수출은 2015년 0.5톤을 시작으로 2017년 1.2톤, 2018년 17.6톤, 2019년 18.9톤, 2020년 34톤, 2021년 22톤, 2022년 39톤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한우 수출 물량(39톤) 전부를 전북도(홍콩 35톤, 몽골 4톤)가 채웠다. 도내 한우는 대부분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몽골 수출이 이뤄졌다. 홍콩 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과 홍콩은 별도의 검역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물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소 99.2%, 돼지 93.5%, 염소 90.7%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1 17:46

전북도, 인구정책민관위원회 개최…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그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인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확정‧시행된다. 전북도는 11일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2023년 전라북도 시행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인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5년간 추진할 과제의 재정계획 등을 담았다. 먼저 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제시했다. 또 가속화되는 인구감소를 막고자 △전북 인구 안정화 △개인과 사회 도약 △도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5년간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함께 양육하는 사회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외국인 포용 사회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등 6개 전략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미래 인구구조 대응과 인구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외국인주민, 인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생활인구 등에 중점적인 전략 및 과제를 수립했다. 더불어 정책방향을 청년인구 순유출 억제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선순환 구조 강화로 전환했다. 또 인구의 양적 접근 위주에서 질적(인구감소 둔화, 인구변동 등) 접근도 동시에 중시하고, 정책 대상도 상주인구에서 전북도에 관계하는 모든 인구를 포괄하도록 조정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고령화, 미래세대, 외국인, 생활인구까지 인구정책의 각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앞으로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1 17:45

전북도, 갑질 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위한 캠페인

전북도가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노사가 함께 11일 출근 시간에 청사 1층에서 전 청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도청 내에서 불거진 갑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조직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타파하자는 의미로 갑질의 유형을 직원들이 밟고 지나가는 ‘갑질 타파 스테핑(Stepping)’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 스스로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출근 길에 ‘갑질 타파 스테핑(Stepping)’을 직접 실천하고 직원들과 “상호 존중, 갑질 타파”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갑질 근절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청 내 갑질 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갑질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다”라며, “직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갑질근절 대책 및 상호존중의 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매월 11일에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한다. ‘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간 상호존중을 유도하여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다. 전북도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와 칭찬의 말 주고받기 △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 등 상호존중을 위한 5대 실천 과제를 지속 안내해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1 17:45

전북도, 미국 워싱턴주와 탄소산업 협력 강화

전북도의 자매결연지역인 미국 워싱턴주의 상·하원의원들이 전북을 방문해 두 지역의 공통 관심사인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워싱턴주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은 1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탄소산업, 공공외교, 공무원 상호 파견 등 경제·문화·인적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미 방문단은 지난 10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우주항공·탄소복합재 제조업체인 하이즈복합재산업 등을 찾았다. 하이즈복합재산업은 보잉사와 협력 경험을 갖고 있어 방문단의 관심을 받았다. 전북도는 워싱턴주가 항공우주산업의 허브로, 첨단복합재 관련 기업이 80여 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컴퍼니의 보잉 상업 항공(BCA) 본사와 공장은 각각 워싱턴주 시애틀, 에버릿에 위치하고 있다. 또 탄소섬유 생산기업 SGL 오토모티브 카본피버스 공장은 워싱턴주 모지스레이크에 자리 잡고 있다. 11일에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수변도시 등 현장을 둘러보며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2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익산 미륵사지 등을 방문해 발효음식, 무형유산 등 전북의 문화를 탐방할 예정이다. 이어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아태마스터스 개막식에 참석해 자매결연지역 간 우애를 다질 계획이다. 이날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김만기 부의장,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도 의장 집무실에서 ‘키스 게너(Keith Goehner)’하원의원 등 미국 워싱턴 주의회 대표단 5명을 접견하고 두 도시간 발전 및 양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와 워싱턴주가 지난 30년 동안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농식품산업, 탄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장해 나가겠다"며 "워싱턴주와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04년 자매결연한 전라북도와 미국워싱턴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양원제, 한국은 단원제로 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우수 정책개발 사례 공유 등은 양 의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교류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는 1996년 전북도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역으로 2004년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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