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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처리 너무 더디다

도내 일부 경찰서가 민원사건 등을 지연 처리하거나 타 시도 경찰서의 수사협조 요구에 느리게 대응하는 등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기 미처리 사건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경찰서에서 사건 지연처리 등이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이 지연처리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선 경찰서에 개선과 예방책 마련을 지시했다.점검 결과, 사건을 접수한 지 10일을 넘겨서 조사에 나서는 경찰서가 5곳이 됐다.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경찰서 등으로 시민이 민원사건을 접수했지만 상당 기일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제경찰서는 타 시도 경찰서가 수사협조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지연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경찰서는 용의자 등의 소재 수사의뢰에 대해 뒤늦게 답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출석요구 통지부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찰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에 입력하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모지 등에 출석요구 사항을 기재해 관리하는 등 수사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징계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사절차 위반은 없었지만 사건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현실과 원칙은 다소 괴리가 있지만 최대한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각 경찰서에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경찰
  • 임상훈
  • 2009.12.16 23:02

장애인 바우처카드 비리 '확인'

장애인 바우처카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 착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팀장 양창원)은 최근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이모 전 활동보조사업팀장(39)이 지난 1월 지체장애 1급인 최모씨(35) 몰래 최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바우처카드를 부당하게 결제하는 등 활동보조급여 일부를 착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팀장 등 일부 협회 직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바우처카드 관리가 전체적으로 허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 등은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 최씨 외에도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바우처카드를 부당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 연간 1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 바우처카드 사업이 일부 직원들의 꼼수로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팀장은 현직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외에도 친오빠와 조카 2명 등 가족 4명을 활동보조인으로 고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이 전 팀장과 이 협회 회장인 임모씨(43)를 포함한 직원 10명 안팎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 경찰
  • 김준희
  • 2009.12.11 23:02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꼼짝마"

내년초에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가 도내 30여곳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도내 농협 등 조합장 선거는 내년 1월 15일 익산군산축협, 왕궁농협, 고창농협, 고창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모두 26곳에서 치러진다. 또 2월에도 10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등 내년 1~2월에만 모두 36곳이 조합장 선거에 돌입한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규모가 소액일지라도 혐의사실을 입증해 반드시 형사입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과 선거브로커,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전북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내년초에 조합장 선거가 몰려 있어 선거분위기 과열을 막고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식사 제공 등 소액의 금품수수라도 반드시 입건해 금권선거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26일 실시되는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다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를 10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덕진구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완주지역 조합원 1400여 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도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나 각종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등이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의 제한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경찰
  • 위병기·임상훈
  • 2009.12.11 23:02

'무동기 범죄' 사회 불만 극단적 표현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무동기 범죄'가 지난달 30일 정읍에서 일어났다.서울의 한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모씨(41)가 시민 4명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 정읍경찰서는 1일 이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경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 판정테스트까지 진행했지만, 이씨는 사이코패스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일반 범죄는 원한이나 금전 취득 등 뚜렷한 동기가 있는 반면, 무동기 범죄는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우석대 경찰행정학과 신은식 교수(53)는 "무동기 범죄의 경우 심리 상태가 공허하고 소속감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 정체성이 약해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탓을 남이나 사회에 돌리고 그 불만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고 말했다.이런 유형의 공통점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특별한 죄의식도 없다는 것.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갈수록 범죄 강도도 높아진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묻지마식 범죄'가 느는 이유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빈곤해진 정신 문화와 상대적 박탈감, 인명 경시 풍조 등을 꼽았다.신 교수는 "무동기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평상시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나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처방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찰
  • 김준희
  • 2009.12.02 23:02

차기 전북경찰청장은 누구?

경찰 치안감 이상 인사가 내년 1월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할 인물과 도내 출신 인사의 치안정감 승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들은 이달 말 경찰청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내년 1월초에 지방청장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을 모두 5명. 전남 영광 출신인 박웅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경무관)이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어 승진 뒤 전북청장 부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탐문된다. 박웅규 경무관은 2008년 전북청 차장, 2001년 전북청 감사담당관을 지내 전북과 인연이 깊다.고창 출신으로 치안정감 승진을 노리고 있는 김남성 광주경찰청장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고향인 전북에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외에 광주 출신으로 현재 교육중인 이송범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전남 함평이 고향인 모강인 인천경찰청장도 차기 전북경찰청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2006년에 전북청 차장을 역임한 양성철 경찰청 교통관리관도 이번에 치안감으로 승진할 경우 전북청장 부임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동선 전북청장의 치안정감 승진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호남지역 경찰인사 중 치안정감 승진이 거론되는 인물은 이동선 청장을 비롯해, 김남성 광주청장, 유근섭 전남청장 등 도내 인사 3명과 전남 여천 출신 김철주 경기경찰청 1차장, 모강인 인천경찰청장 등 모두 5명이다. 그간 전북과 전남이 번갈아가며 치안정감을 배출한 순서에 따르면 이번에 전북출신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실 치안비서관을 지낸 모강인 인천청장도 강력한 복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 경찰
  • 임상훈
  • 2009.12.02 23:02

"세상 싫다" 적개심…'묻지마' 흉기 난동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에서 비롯된 명문대 출신의 4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은 4명의 목숨을 위협한 뒤 살인미수범이라는 오명과 함께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됐다.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길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41)를 붙잡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30일 오전8시55분께 정읍시 상평동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던 황모씨(78)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쓰러지게 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시민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당시 외출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황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찔려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또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김장을 하고 있던 신모씨(62여)도 머리 쪽을 흉기에 찔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된 박모씨(63) 역시 중태로 4명 모두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이씨의 흉기에 맞은 피해자는 모두 60~70대 노인으로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이씨는 범행 후 사건 발생 지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누나의 집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정읍 출신인 이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오랫동안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데다 고심 끝에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하자 지난해 고향으로 내려와 머물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씨가 사회에 대한 적개심에서 충동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찰
  • 백세리
  • 2009.12.01 23:02

경찰관 2명중 1명 "이무영 청장 가장 존경"

현직 경찰관 3명 중 1명 이상이 경찰서장부터 경찰청장에 이르는 지휘관 직위의 외부 개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28일 임준태 동국대 교수(한국경찰연구학회장)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한 전국 경찰관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6.7%가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개 직위를 모두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장과 지방청장만 개방을 허용하자는 답변은 22.9%였고, 경찰청장만 개방하자는 답변은 17.1%였다. 개방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20.5%로 집계됐다.또 외부 출신 인사에게 직위를 개방할 경우 바람직한 인사를 1~7점으로 평가한 항목에서는 전직 경찰관이 평균 5.63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찰관련학과 교수 출신 4.47점, 판검사 출신 법조인 3.91점, 유관시민단체 전문가 3.42점, 군(軍) 고위급 출신 1.94점 순으로 나타났다.설문자들은 가장 존경하는 역대 경찰청장을 묻는 질문에 이무영씨와 허준영씨를 뽑았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이씨는 49.9%, 허씨는 43%로 나왔다. 설문에 응한 경찰관들은 이씨와 허씨 등을 지목한 이유로 근무여건 개선(37.8%), 경찰위상 확립(21.7%), 수사권 조정(17.2%), 조직관리(12.6%) 등을 들었다.임 교수는 지난 28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경찰연구학회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 경찰
  • 임상훈
  • 2009.11.30 23:02

전주에서 고교생이 만취자 생명 구해

전북 전주의 한 고교생이 길거리에서 자던 만취자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홍준후(16.영생고 1년)군은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J아파트 앞에서 등교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길가에 의식을 잃은 중년의 남자를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본 홍 군은 술에 취한 남자가 밤새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홍 군은 오전 7시40분인 등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만취자를 놔두고 갈까도 생각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인근 경찰 지구대로 뛰어갔다.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찾은 홍군은 이 남자를 깨워 자택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돌렸다. 홍 군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이 남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나 그 뒤로는기억이 없다. 젊은 친구 덕분에 불상사를 피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는데 홍 군의 선행으로 영하의 날씨 속에서 동사 위기에 처한 만취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 군은 일 처리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으나 이미 오전 8시 등교시간을 넘겨 학급에서 정한 '지각 벌금' 3천원을 냈다. 홍 군은 "추운 날씨에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정신없이 경찰 지구대까지 달려갔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 칭찬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겸손해했다.

  • 경찰
  • 연합
  • 2009.11.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