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정부 대책 '알맹이가 없다'

2017-07-21     이성원

지난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 정부가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우선 당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군산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없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에 그치고 있어 군산조선소가 앞으로 재가동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주재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신조 수요발굴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재가동시까지 지역경제 충격완화 대책을 추진하며 △관계 부처간 TF를 구성해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조선소 재가동 대책은 △선사의 신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선사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적기 발주를 지원한다 △노후 선박을 조기 폐선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신조시 약 10%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책금융기관 등이 분담해 RG 발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명목상으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이나 회사 등이 한정되지 않은 조선업 전반의 활성화 대책이고 일부 내용은 기존의 것을 베낀데다 구체적인 물량이나 시기, 로드맵 등도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총리실은 최근 3년간 국내 조선사 수주액 중 현대중공업의 수주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어, 선박금융 지원을 통해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등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몫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선령 20년 이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평균 이하인 선박을 대상으로 노후선박 교체를 추진하더라도, 10%의 재정지원금을 받고 선박 신조에 나설 곳이 전체 대상 242척 중 얼마나 될지, 이중 군산조선소가 맡을 일감이 얼마나 될지는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산지역을 타깃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다시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3개 대책과 함께 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 최소화를 위한 9개 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두 14건의 지역 SOC 확충과 보완 먹거리 육성지원, 재정사업 우대지원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