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2년 중단

2017-10-25     백세종

정부가 전공의 폭행 의혹 사건이 벌어진 전북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신규모집을 2년 간 중단하고 인턴 정원을 감축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공의 허위 당직표 작성이 드러나고, 폭행사건으로 수사 중인 전북대병원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기간 인턴 정원 44명을 5% 감축하는 제재도 내렸으며, 강명재 병원장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1년 간 상황을 지켜보고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처분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지난 6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1년차 A 전공의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병원에서 폭행과 금품갈취, 폭언 등을 당했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 달 복지부가 두차례 현지조사를 한 결과 폭행 외에 수련환경평가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 전 근무와 상급연차 전공의가 당직명령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오전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민주당)은 “전공의 사건과 관련, 의료인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한 것이고 결국 환자 진료문제로 이어진다. 폭력행사 교수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력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전공의모집 제한 조치가 전북 최대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