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반응 - 전북도 '신중'] '재원 부담…심층적 논의 필요'

2018-01-16     김세희

정부가 지난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는 이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건비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가 22.28%로 낮은 전북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찰 업무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수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한정했다.

이외 주요 사건은 경찰청의 수사경찰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인사와 수사권한 등 구체적인 사안은 국회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인건비나 장비 등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찰쪽에서 낸 안건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행 첫 해 이후부터는 경찰관련 인건비나 장비 등의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해져, 각 시도 행정팀장들 사이에 반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간 개혁방안’에는 자치경찰제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재원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