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족사태 오나

2018-04-10     천경석
전북 일부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요양기관 부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노인 비율 20% 이상)를 앞두고 인프라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은 기관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로, 이용률이 높으면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며 해당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전국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0일 발표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 평균 이용률은 84.3%, 주·야간보호시설은 63.5%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235곳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은 79.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주·야간보호시설 149곳의 이용률 평균은 64.7%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부안(90.1%)과 순창(92%)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실(84.6%)도 평균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률도 진안(90.2%), 임실(81%), 고창(78.8%) 지역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임실과 장수가 2016년 대비 각각 18.1%p, 11.5%p 급증했고, 주·야간보호시설도 김제 22.9%p, 부안 27.5%p, 고창 23.5%p 급증했다.

복지부는 시설수 증가는 미미한 가운데, 입소하는 인원이 늘어 이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무주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이 -24.3%p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크게 하락했다. 시설수는 5곳에서 7곳으로 2곳이 늘며 정원이 증가했지만, 입소한 인원은 감소해 이용률이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 자료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지역별 적정기관 확보 등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노인 수, 인정자 대비 과잉공급 등)을 따져 적정한 기관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