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정전체제 끝내고 '평화의 나무' 심는다

2018-04-26     이성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첫 만남을 시작으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곧이어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65년 동안 이어진 정전체제의 빗장을 풀고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임종석 준비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핵심의제에 집중된 회담”이라며 “북한의 핵과 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비핵화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청와대는 곧바로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또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군의 핵심책임자와 외교라인 등을 대거 포함시킴으로써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을 중요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곧바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을 결정했지만, 완전한 핵무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It means they get rid of their nukes - very simple)”며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비핵화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획기적으로 핵시설과 ICBM 개발능력의 불능화까지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시행하고 국제기구의 검증도 받는다면 체제안전보장은 물론 제재도 일거에 해제할 수 있다는 빅뱅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또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지 어려움이 있다.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 사이에 공감을 이룰 수 있을지,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정상 사이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함참의장, 그리고 북한측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철·최휘·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