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전북 선언하자'

2018-05-24     천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단체장이 단 한 번도 면담에 나오지 않는 노동패싱,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며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비정규직 없는 전북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제도는 저임금·고용불안의 대명사가 돼 사회 양극화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며 “국내 2000만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각 지자체의 전환율은 3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실제 전환율은 훨씬 낮은 상황이다”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채 정부 정책 구색 맞추기에만 골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효율성이라는 미명으로 노동권과 공공성을 파괴했던 그간의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를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국)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노-정 교섭 기구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며 “출연·출자기관을 비롯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까지 일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