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속…7월 종전선언 기대

2018-06-12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거보(巨步)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골자로 한 4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성명 제2항에서 ‘북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노력에 동참한다’고 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공식화했다.

앙숙 관계인 북미가 전 세계 유일한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정상 차원에서 사실상 약속했다는 점은 한반도 비핵화를 뛰어넘어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봄’을 상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는 다시 말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종착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북미 정상 간 성명에는 원칙적인 큰 틀의 합의 사항만 담겼을 뿐이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북미 간 상호불가침 확약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미국의 ‘대북 붕괴 시나리오’가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 미국의 ‘본토 타격’위협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상호불가침 약속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단계의 한 축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시각이 있다.

북미 정상이 평화구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단계로 거론되는 종전선언이 언제 어디서 단행될는지도 관심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종전선언 추진은 애초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자가 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비핵화 협상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본질인 데다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가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미국 측의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단 북미 정상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종전선언을 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 점에 비춰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이 날 회담을 고려하면 종전선언이 추진될 환경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우선 정전협정 65주년인 다음달 27일이 거론된다. 상징적인 날짜라는 의미가 있고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면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서의 상징성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정상회담 장소로서의 효용성이 입증된 판문점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종전선언 장소로 판문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도 언급된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인 곳에서 남북미 정상이 정전협정 세리머니를 하는 것 자체가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정상국가화’를 꿈꾸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무대 데뷔라는 또 다른 소득을 올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워싱턴DC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식 직후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다고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