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신속 공정하게 수사'

2018-07-10     이성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특별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과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