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자 단속·수사

2018-07-18     천경석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 병역면탈자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됐다.

또한, 인터넷상 사이버공간에서도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연간 1900여 건의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 정보도 단속해 삭제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