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가벼우니…촉법소년 범죄 폭증

2018-07-23     천경석

올 상반기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의 처벌 가능 연령을 만 14세에서 한 살 낮추는 정부의 소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지역내 찬성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촉법소년(만 10~14세) 범죄는 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보다 55.6%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같은 기간 1152명에서 1172명으로 1.7% 늘어난 것에 비춰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10세 소년 범죄의 경우 62.5% 감소한 반면, 11세 소년 범죄는 300%, 12세 소년 범죄는 63.6%, 13세 소년 범죄는 32.4% 증가했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는 형사미성년자(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행 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 준비에 나서 주목된다. 소년법이 개정되면 13세 소년들은 소년범으로 편입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도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재범 우려가 있는 고위험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