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남원시, 재원 부족 정규직 전환 '터덕'

2018-07-23     김세희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지 1년이 된 상황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와 남원시는 정규직 전환에 터덕거리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 업무 분담, 전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3곳 광역·기초지자체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전북도 138명, 전주시 170명, 군산시 160명, 정읍시 153명, 김제시 83명, 완주군 110명, 진안군 104명, 무주군 72명, 장수군 89명, 임실군 71명, 순창군 66명, 고창군 80명, 부안군 119명 등 모두 1415명이다.

그러나 익산시와 남원시는 각각 339명, 154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정했지만 1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다.

재원 확보와 전환대상자의 부서 발령 등의 문제 때문이다. 특히 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인건비와 직결돼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가 낮은 도내 시군 입장에선 가장 큰 부담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7.92%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26.42%) 다음으로 낮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11.67%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시군 정규직 전환 담당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담당공무원 A씨는 “정부는 교부세가 늘어난 만큼 자치단체의 재원으로만 전환하라는 입장인데 세수가 적은 시군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며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정부는 촉구만 하고 있다”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정규직 전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진단이 나온다. 이번에 전환을 한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담당공무원 B씨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단순히 임금만 느는 게 아니라 복지포인트나 통근비, 명절 상여금 등의 혜택도 늘어난다”며 “관련예산만 해도 수억 원 씩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자와 공채출신 공무원들 간의 갈등, 전환 예외사유 등 업무 관련 문제도 상당히 골칫거리다”며“정부가 예산지원책이나 갈등조절 등 여러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209곳(91.6%)에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19곳은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