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지자체 재정능력따라 반영'

2018-08-05     김세희

지역 간 재정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정책목적별로 재분배하거나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 세입을 차등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제38차 전북재정포럼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전라북도 대응방향’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로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같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목적별로 분리하거나 현행 운용체계에서 지역 간 재정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재원보장을 전담하는 보통교부세와 재정조정을 전담하는 교부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조정 기능에서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 균형수요를 분리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가칭)’으로 분리·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여기에 부동산교부세 일부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 세입을 차등(±10%~±20%) 반영해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하는 ‘차등산입률제도’도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보통교부세의 핵심 기능을 재원보장 대신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무게를 두는 방식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안진 교수는 “특정 목적의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제도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