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클러스터 예산 100% 국비 전환을'

2018-08-07     김세희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차원의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거점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부담시키고 있다. 반면 같은 국가사업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도 국가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되고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만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식품기업·연구소·연관 산업체 등이 집적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 해당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가 식품산업 관련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형성한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전문산업단지와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품클러스터를 지역진흥사업으로 보고, 지자체에 사업비를 분담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지역진흥사업으로 산업을 육성할 경우 부지는 100% 지방비로, 건축비와 운용비는 국비 50%, R&D시설은 국비 100%로 지원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클러스터의 건축비와 인건비·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적용했다. 건축비 총 648억 원 중 국비가 324억, 인건비·운영비는 총 236억4000만원 중 국비가 118억 2000만원이다.

반면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을 모아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비가 투입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축비는 2011년~2018년까지 전액 국비(2304억 원, 오송 1088억, 대구·경북 1216억)로 지원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2011년~2016년까지 전액 국비(1150억8300만원, 오송 662억8900만원, 대구·경북 487억9400만원)로 지원됐다가 2017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반영해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조정됐다. 지난해부터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오송의 경우 국비 319억9800만원, 지방비 80억이며, 대구·경북은 국비 387억7400만원, 지방비 97억이다.

이에따라 식품클러스터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2항·3항에는 국가가 설립·조성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확장·이전·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추진력을 높이고 국가조성 식품단지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