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018-08-14     김세희

전국 광역시·도지사들이 정부에 강력한 재정분권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9차 전국 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며,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방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소비세 규모 20%대로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지방세 세원 발굴 △국민 최소준의 복지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낙후지역 지원강화 위해 교부세율 22%로 인상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시·도 관계자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시도지사 협의회안’을 두고 검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의 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청장) 후보자 추천, 외사·안보 등 전국 사무 제외한 사무·수사권 일괄 이관, 과태료·범칙금 지방정부 귀속, (가칭)지역치안교부세 신설 등이다.

(가칭)제2국무회의 운영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헌 및 법률제·개정시 세부적인 규정 명문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때 건의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건의안 정책반영을 위해 정부부처와 위원회·TF 등에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별로 입법과제를 마련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2대 회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