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올해보다 확대…혁신성장도 가속

2018-08-19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올해 일자리와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이었으며,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22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셈이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완료돼가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 조치를 취해 회복될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걱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다”라고 언급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큰 틀에서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진단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아마 내년 초 정도 가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