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이번주 개소 추진…북미관계 꼬여 부담 커져

2018-08-26     연합

이번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교착상태였던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던 정부의 구상도 일단 생각대로 풀리진 않게 됐다.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연락사무소의 8월 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에 개소식을 하겠다는 의미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이번 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측과 개소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연락사무소 개소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많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언제 돌파구가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이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데 대해 미측의 시선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북 물자반입에 딱 부러지게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남북관계만 앞서가는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도인데, 연락사무소 개소가 비핵화 진전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 목표는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도 남북연락사무소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개소 자체를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전선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락사무소는 북한에 (물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개소 추진이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변수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연락사무소가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간 개소를 둘러싼 남북 간 협의에서 북측보다는 우리가 훨씬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대미 관계가 꼬인 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사무소 개소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는 문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