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혁신도시 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200억원 정당

2018-08-27     백세종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7일 전주·완주 혁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197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개발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도모하는 ‘구 혁신도시법’의 입법취지는 행정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개발부담금 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전북개발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했고 완주군은 지난해 6월 LH에 122억여 원, 전북개발공사에 75억여 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은 “구 혁신도시법에 의해 시행된 이 사건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