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숨고르기'…철도·도로·산림협력 속도조절 가능성

2018-08-27     연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고 북한의 정권수립일 70주년(9·9절)이 다가오면서 철도·도로·산림 등 분야에서 이뤄져 온 남북협력도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하면서 이달 말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남북은 6월 말 열린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한 달 이상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관련해서도 남북이 이달 10∼30일에 경의선·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13∼20일 경의선 도로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 후 동해선 도로 조사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산림협력 역시 지난 8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금강산 현장방문이 이뤄진 후 공동방제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일정들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9·9절 준비로 바쁜 북한의 사정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으로서는 70주년인 이번 9·9절이 더욱 크게 기념행사를 치르는 5년, 10년 단위의 정주년에 해당하는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있는 터라 관련 인력이 총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북한으로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북미 간 교착국면에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철도·도로·산림 등 남북 간 협력사업이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지면서 본격적인 일정 진행은 9·9절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잡힌 것은 없으며 북측과 협의 중”이라면서 “아무래도 북한 역시 9·9절 준비로 바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도출한 이후에도 본격적인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을 6월 초에 열 수 있었다.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번복이라는 롤러코스터 속에서 북한이 북미회담 성사에 주력하느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출렁이는 북미관계의 여파 역시 남북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내 개소를 목표로 추진돼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표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 초 방북해 비핵화 진전의 결실을 거두고 나면 이어서 곧바로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지만 전격적인 방북 취소로 개소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8월이 이날을 포함해 닷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 이틀 내에 북미 간 교착이 풀리는 ‘파격’이 없는 한 이달 내 개소라는 기존의 목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 공식 매체를 통한 북한의 직접적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