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8-08-27     김윤정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기업 입주와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침체됐던 전북경제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기업집적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거점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기업이전은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지자체 혁신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67.4%), 이 입주한 반면 전북, 경북, 충북, 제주 등은 저조(6.7%)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이전기업 수는 4곳(올 6월 기준)으로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제주혁신도시가 비록 입주기업은 없지만, 클러스터 부지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新)성장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입주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입주가 저조한 지역혁신도시를 고려한 규제개선 방안과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고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과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지역과 적극 협력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