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경비 '페이백' 관행, 시·군의회까지 겨누나

2018-08-28     백세종

전북경찰이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주목하고 있다.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Payback)’ 관행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일부 상임위가 지난 2016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 범위가 시군의회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자부담 금액이 있지만 페이백 관행으로 사실상 자부담은 없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체선정 대가로 이 돈을 되돌려 받는 관행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하반기중에 해외연수를 준비중이어서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의 해외연수 페이백 수사는 제2의 재량사업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에 자극받은 경찰이 해외연수 페이백 수사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도의회 A의원이 지난 2016년 하반기 동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며 의회에서 부담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중이다.

A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A의원에 대해 뇌물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범죄 적용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여행사들이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횡령이나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측 다 처벌이 가능한 뇌물죄로 입건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여행사 2곳을 사실상 수의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 역시 연내 해외연수를 계획중이거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지방의회 교체시기이긴 하지만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해외연수라면 업체 선정 시 철저히 검증해 문제가 된 여행사 등을 배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수사를 진행해 20여명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이를 지켜본 경찰은 내부적으로 이번 해외연수 페이백 사건 수사를 통해 특수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과정에서 페이백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첩보를 갖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