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맞은 일회용컵 규제… “의외로 괜찮네요”

2018-09-02     천경석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정책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 자제 분위기는 상당 부분 넓혀졌다는 평가지만 플라스틱 빨대나 컵 뚜껑, 종이컵 등은 규제대상에 빠져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전주 시내 커피전문점 5곳을 찾았다.

이날 찾은 금암동 한 커피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과 관련한 풍경을 마주했다.

일행으로 보이는 주부 3명 중 한 명이 업주에게 “그냥 플라스틱 컵으로 주시면 안 돼요?”라고 묻자 옆 일행이 “우리가 플라스틱 컵으로 마시다 단속되면 사장님이 처벌 받는다. 그냥 머그잔으로 마시자”라고 말했다.

이처럼 ‘플라스틱 줄이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일회용 컵 사용 자제 분위기는 상당부분 넓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찾은 5곳의 매장에서는 매장 안에 머무는 고객 중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규제 시행 첫 날과는 다르게 플라스틱 컵과 관련한 실랑이도 벌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소비자도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청, 시청, 구청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이 지난 한 달 동안 3차례 이뤄졌고, 관련 공무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계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나 컵 뚜껑, 코팅된 종이컵까지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각 매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라고 돼 있다”면서도 “플라스틱 컵을 제외한 물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과태료도 바로 부과하지 않는데 이는 각 매장 상황이 다르고, 우선 인식 자체가 변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며 “점검에 나설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