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존재이유, 국민에게 보여달라'

2018-09-03     이성원

문재인 대통령은 3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내년도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