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종 퇴치한다더니 포대 안에 토종·폐기물 가득'

2018-09-04     이환규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는 외래어종이 담겨져야 할 수매포대에 토종어종은 물론 물을 담은 플라스틱 물병과 락스통 등이 가득 담겨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무게를 늘려 수매대금을 많이 받기 위한 꼼수지만 현장에서는 포대속 내용물에 대한 확인 과정도 없어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베스 등 외래어종을 퇴치해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군산을 비롯해 익산,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지자체가 수매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군산에서 불법이 드러났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4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토종어종 보호사업이 수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래어종 수매절차는 어업계에서 수시로 베스를 잡아 냉동 보관한 뒤 일정물량이 확보되면 행정과 일자를 정해 수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냉동된 베스를 확인해 토종어종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만 계근(물건의 무게를 달아 근량을 다는 것)해 수매가 이뤄져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어종 확인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토종어종이 남획돼 수매물량에 포함되고 있고, 폐기물까지 섞여 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베스 수매과정에서) 토종어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담당자가 냉동된 포대를 그대로 계근하며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 의원은 “냉동돼 있는 베스를 녹여 토종어종이 포함돼 있다면 베스만 골라 계근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현장에서 계근하지 말고 수매불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며 “포대 안을 전혀 열어보지도 않은 채 전체 계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근을 거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 내용물을 직접 확인한 결과 베스는 전체 물량의 1~2%에 그쳤고 나머지는 군산시가 방류한 토종어종인 붕어 치어나 잉어, 그리고 물을 넣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과거 소에 물을 먹여 근수를 늘리는 것은 봤어도 베스 수매를 하는데 물을 넣는 것은 처음”이라며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면 어업계에서는 3년 전부터 베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데 군산시의 사업량은 오히려 3년 전부터 반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내수면 어업계와 군산시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