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 이대로 괜찮나 (하) 대안] '계획·평가 등 절차 투명하게 공개를'

2018-09-06     남승현

충북 단양의 단양소백산중학교는 지난해 8월 25일 학교 강당에서 해외연수 발표대회를 가졌다. 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문화체험 및 글로벌리더십캠프 연수’를 다녀온 학생 32명이 각자의 경험을 발표한 이날 대회에서 한 학생은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서 문화와 역사, 정치와 경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지방의회는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외유성(外遊性) 국외연수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문다. “해외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며 잔뜩 몸을 사린다.

왜 지방의원은 국외연수를 다녀오고도 단양소백산중학생들과 달리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방의회 사무처의 한 직원은 “계획 수립부터 현장 사진,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우리의 몫이다”고 말한다.

전주시의회 등 5곳은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도 하지 않았다. 보고서 대부분은 함께 연수에 참여한 의회 직원이 작성한다. 그나마 의원이 제출한 1~2쪽짜리 감상문을 첨부하면 다행인 수준이다.

지방의원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관광을 다니는 데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성 논란이 불거져 경찰의 수사까지 받는 것은, 계획이나 평가 등에 대한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 결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심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지자체마다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통해 의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도 국외연수 준비 과정이나 사후 단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외부의 감시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상은 형식에 불과하다”면서 “의원들이 촉박하게 일정을 잡아두고, 연수를 준비하니 지적을 해도 계획을 바꾸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제11대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여행사를 통한 국외연수가 아닌, 배낭 연수를 준비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국외연수 준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보다 여행업체와 협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보면 여행사와 이별하고, 의회마다 국외연수 전문 담당자를 둬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공무원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없애고, 의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발표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외연수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관광 일변도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우선적으로 의회가 매년 국외연수를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연간 300만 원 안팎의 국외연수 예산으로는 동남아시아 등 패키지 관광 일정을 포함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격년으로 예산을 합쳐 선진국을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방의원의 해외 관광으로 국외연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한 우려도 불거진다.

김 대표는 “지방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국외연수도 내실 있게 해야 하는데, 단순한 의지나 선언이 아닌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순환보직이 아닌 상태의 국외연수국을 두는 방법도 고민해봄 직하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공무 국외연수의 외유성 논란과 여행사 선정의 불법적 소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