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정부 부동산 정책 근시안적”

2018-09-11     박영민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만 급급 하는 등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낸 투기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분당 일산 등 집값이 들썩 거린다”면서 “결국 정부의 엉뚱한 공급 정책이 신(新) 버블세븐을 만들어 오히려 투기세력만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통화와 금리 정책, 규제완화와 산업 발전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